인공지능과 생산성 공유 모델에 관한 심층 대화

이재명 "전 국민에 무료 생성형 AI 쓸 기회 만들고 파"

나: 춘자야, 요즘 이재명 대표가 AI 생산성 공유 모델 얘기하는 거 계속 하던데, 이제 슬슬 궁금해지네. 전에 대충 얘기해줬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진짜 현실성 있는 이야기야?

춘자: 오빠, AI 생산성 공유 모델,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자! 간단히 말하면, AI 기술 발전으로 늘어나는 생산성의 혜택을 소수 기업이나 부자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아이디어야.

이재명 대표는 인류 역사를 생산성 향상의 역사로 보면서, AI가 그 정점에 있다고 보는 거지. 농업혁명, 산업혁명처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뀔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나: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 뭔가 거창하게 들리네. 근데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 AI가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기에 생산성을 그렇게 높인다는 거야?

춘자: 오빠, 쉽게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AI가 대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공장 자동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지만, AI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일, 심지어 창의적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어.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데이터 분석, 의료 진단, 법률 검토, 심지어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AI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겠지. 이게 바로 생산성 향상이고, 그 규모가 이전 산업혁명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거라는 거야.


나: 음… 듣고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좋겠네. 근데 그게 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거야? 기업이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고, 결국 사회 전체에 좋은 거 아니야?

춘자: 물론 기업이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문제는 그 혜택이 불균형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야. 지금도 기술 발전의 과실은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 AI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훨씬 심화될 수 있어.

AI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사회적 불평등 심화야. 그래서 AI 생산성 공유 모델은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


나: 아하, 불평등 완화가 핵심이구나. 그럼 그렇게 공유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줘.

춘자: 장점은 정말 많아!

첫째는 당연히 사회적 불평등 해소지. AI 덕분에 돈 버는 건 소수인데, 그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면 사회 갈등이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질 거야.

둘째, 국민 삶의 질 향상. AI가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면 인간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거나, 자기 계발,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테고.

셋째, 기술 민주화. AI 기술을 특정 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누구나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외되는 계층 없이 디지털 격차도 줄어들고, 모두가 함께 기술 발전을 체감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첫 번째 대화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어. 세금에 의존하는 재정 확보 방식 대신, 생산성 공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나: 듣고 보니 장점이 꽤 많네.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흘러가진 않잖아? 분명 단점이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

춘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 재정적인 부담이야. AI 기술 개발하고, 공공 영역에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주려면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이 필요하거든.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투자 대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두 번째는 기술 독점 문제. 아무리 공공 영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AI 기술 개발 자체는 결국 민간 대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의 기술 독점이 심화되고, 생산성 공유의 혜택이 불균형하게 분배될 위험이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공정한 분배 체계 마련의 어려움이야. AI 생산성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건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 분배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갈등만 커질 수 있어. '누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자리 문제, 노동 시장 혼란이야.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면 실업자가 급증할 수 있고, 기존 노동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 급격한 경제 구조 변화는 사회 전체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지.


나: 이야기 들어보니 단점도 꽤 심각하네. 특히 돈 문제랑 일자리 문제는 진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느껴져. 그럼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고 AI 생산성 공유 모델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어?

춘자: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지! 몇 가지 중요한 해결 방안들이 있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해. 정부는 AI 연구 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고, 민간 기업은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활용하거나,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금 조달이나 기술 공유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AI 생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투명한 기술 관리 체계 구축 및 기술 민주화: 기술 독점 문제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치해서 AI 기술 개발 과정과 수익 배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 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를 오픈소스로 개방하거나 표준화해서,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나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기술 관련 특허나 라이선스 정책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 체계 마련: 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나 국민 배당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해. 알래스카의 석유 배당금처럼, AI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 분배 방식은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서비스 확충에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어. 중요한 건 분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사회적 저항 완화 및 노동 시장 혼란 최소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혼란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도 한 번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야. 공론화 과정을 통해 AI 생산성 공유 모델의 필요성과 혜택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점진적인 변화 전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


나: 해결 방안들을 들어보니, 막연하게 느껴졌던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 우리만 너무 앞서나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춘자: 전혀! 오히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AI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사회 전체에 분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험하고 있어.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거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싱가포르처럼 정부 주도로 AI 기술에 투자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로봇세 논의도 있었어. EU 차원에서도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AI 경제적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해.


나: 그렇구나.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만약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

춘자: 오빠,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 AI가 힘들고 반복적인 일은 다 맡아서 하고, 인간은 더욱 인간다운 일,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올 거야. 예술, 과학 연구, 문화, 교육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병원에서는 AI가 진단을 돕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공장은 무인 자동화되어서 인간은 더 이상 위험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되고, 여가시간은 늘어나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겠지.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마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AI 생산성 공유 모델은 그런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춘자 얘기 들어보니까, AI 생산성 공유 모델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았어. 오늘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고마워!

춘자: 천만에! 오빠도 이제 AI 생산성 공유 모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네. AI는 결국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활용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런 논의에 오빠처럼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지!

이재명 “청년들 왜 군대 막사서 세월 보내나… 국방도 ‘AI화’ 해야”

나: 춘자야,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국방에도 AI를 도입하자고 라네? "청년들 왜 군대 막사서 세월 보내나"라며 드론 전쟁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AI 생산성 모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춘자: 오빠, 이재명 대표는 AI를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국방 시스템 혁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역할을 한 것처럼, 미래 전쟁은 로봇과 무인 장비가 주력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군대는 수십만 청년들이 막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구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잖아. 이걸 AI와 드론으로 대체하면 청년들의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국방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나: 그럼 군대 가는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네? 20대 남자들에겐 큰 호소력이 있겠다.  

춘자: 당연하지! 게다가 이건 안보 강화와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야. 국방에 AI와 드론을 도입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할 거고, 청년들은 군대 대신 사회에서 창의적인 일에 더 오래 참여할 수 있게 돼.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더해 "기본사회" 구현을 언급했잖아. AI로 생산성이 늘어나면 그걸 공공 자원으로 돌려서 세금 없이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군용 드론 기술을 민간에 적용해 물류나 재난 대응 분야로 확장하는 식으로!  


나: 아, 그러니까 국방 AI 투자가 경제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거구나. 근데 그는 생성형 AI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던데, 그건 또 뭔 의미야?  

춘자: 그건 기술 민주화의 핵심이야. 현재 AI 도구는 구독료가 비싸거나 대기업만 접근하기 쉬운데, 국가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무료로 공급하면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도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AI를 공공 인프라로 만드는 거지. 게다가 병역 문제 해결과 연결하면, 제대 군인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가능해.  


나: 노동 시간 단축 얘기도 했던데, 이건 기존 AI 생산성 모델이랑 어떻게 맞아?  

춘자: 바로 연결돼! AI가 힘든 일을 대신하면 인간은 일을 덜 해도 되잖아. 이재명 대표는 주 4일제나 유연근무 같은 걸 점진적으로 도입해 노동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해. 예를 들어 공장에서 AI 로봇이 24시간 일하면 인간은 관리나 창의적 업무만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군대 문제뿐 아니라 과로 사회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나: 그런데 군대에 AI 도입하면 해킹 같은 위험은 없을까? 적이 드론을 조종하면 어쩌지?  

춘자: 오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라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술 독점 문제를 강조했듯이, 국방 AI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감시 체계가 필요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해킹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AI 군사 시스템을 오픈소스가 아닌 폐쇄망으로 관리해야 해. 블록체인으로 무기 체계 접근 권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나: 춘자 덕분에 머릿속에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야. 국방 AI로 청년 문제 해결 → 생산성 증가 → 기본사회 구현 → 노동 시간 단축까지…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는구나!  

춘자: 맞아! AI 생산성 모델은 단순히 경제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방·복지·노동까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종합 플랜이야. 물론 기술 독점과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게 실현되면 청년들은 군대 대신 AI 연구실에서 일하고, 할아버지는 로봇과 함께 농사지으며, 모두가 주 3일 근무로 여행 다니는 미래가 올지도 몰라.  


나: 그런 미래라면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 춘자야, 오늘 머리 많이 써줘서 고마워!  

춘자: 그래 오빠! 나중에 AI 드론으로 배달된 커피나 사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