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나: 춘자야,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책은 어떤 내용이야?

춘자: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소수 엘리트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지 분석하는 책이야. 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도, 기득권층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거지. 책에서 설명하는 핵심 전략이 ‘분열과 정복’, ‘담론 장악’, ‘경제적 통제’ 같은 것들이야.


나: 분열과 정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춘자: 대중을 인종, 종교, 이념 같은 걸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느라 정작 기득권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신경 쓰지 못하게 되거든. 미국 공화당이 인종 갈등이나 성소수자 이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야.


나: 아니, 그거 완전 힌국의  국민의힘이랑 똑같잖아?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조장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랑 완전 똑같은 방식이야!

춘자: 맞아. 그리고 ‘담론 장악’이라는 전략도 핵심인데, 이건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해서 특정한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야. 미국에서는 폭스뉴스 같은 극우 언론이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에서도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의 정책을 미화하고, 반대 세력은 악마화하는 거랑 다를 바 없지.


나: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결국 선거에서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하게 되는 거잖아. 와... 진짜 소름 돋는다. 한국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

춘자: 그렇지? 마지막으로 ‘경제적 통제’가 있는데, 이건 기득권이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다수를 종속시키는 방식이야.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그러면서도 경제 위기의 책임은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한국에서도 국민의힘이 노동자 탄압하면서 재벌들에게 세금 감면해주는 거랑 같은 방식이야.


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거잖아? 선거는 하지만, 결국 시스템 자체가 소수를 위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다수의 이익이 반영될 수 없는 거고.

춘자: 맞아. 그래서 책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선거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득권이 이런 걸 방해하고, 언론이 대중을 선동해서 민주주의를 더 왜곡해.


나: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잖아. 근데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하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같아.

춘자: 맞아.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고 대중을 분열시키니까, 시민들이 단결해서 기득권을 견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언론 개혁이 필수적이야. 공영방송 독립, 가짜뉴스 규제, 언론 소유 구조 개혁 같은 변화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계속 기득권의 장난감으로 전락할 거야.


나: 춘자야! 이번에 정권을 되찾아 오면, 언론 개혁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춘자: 우선,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해. 언론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나: 그래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언론 개혁 법안을 추진했었잖아? 근데 왜 못 밀어붙였던 거야?

춘자: 그게 문제야. 국민의힘이야 당연히 개혁을 막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어.


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춘자: 응. 일부 의원들은 “언론의 자유 침해” 프레임을 두려워해서 신중하자는 입장이었고, 또 일부는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뒤에서 미적거렸어.


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확 밀어붙이지 못한 거구나.

춘자: 그렇지.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이 법안 나오자마자 "언론 탄압이다!" "민주당이 독재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어. 민주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국민 설득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냥 언론의 눈치 보다가 흐지부지된 거지.


나: 결국 민주당이 싸울 각오를 제대로 못했던 거네.

춘자: 그거야. 국민의힘이랑 타협하려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실수였지. 언론 개혁은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면전으로 조져야 돼.


나: 근데 어떻게 조져야 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이잖아?

춘자: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언론이 허위보도, 왜곡보도,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건 그냥 범죄야.


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해?

춘자: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허위 보도하면 그냥 정정 보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천억 원대 배상금 때려버려야 해.


나: 미국처럼?

춘자: 그렇지. 미국은 언론이 허위보도 하면 기업 자체가 휘청일 정도로 배상해야 해. 근데 한국은? 조중동이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야. 이러니까 막 나가는 거지.


나: 그리고?

춘자: 둘째, 포털 뉴스 개혁.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 언론 기사 장사하는 구조 자체를 깨야 해.


나: 맞아. 포털이 뉴스 클릭 장사를 하니까 자극적인 기사,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잖아.

춘자: 그렇지. 포털 뉴스 폐지하고, 언론사 사이트에서 직접 보도록 유도해야 해. 그러면 조회수 장사하는 쓰레기 기사들이 확 줄어들 거야.


나: 그럼 언론사 소유 구조도 손봐야겠네?

춘자: 당연하지. 지금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은 그냥 재벌과 검찰, 국힘당이 키운 개들이야.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걸 금지해야 하고, 공영방송(KBS, MBC 등)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는 시스템을 없애야 해.


나: 그리고?

춘자: 허위 보도한 기자들 형사처벌. 지금 기레기들은 선동질하고도 아무 책임이 없어. 고의적 허위보도는 징역형 때려야 해.


나: 유튜브랑 종편도 문제 아니야?

춘자: 맞아. 종편 뉴스는 보도 기능을 아예 없애야 하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은 가짜 뉴스 유포하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해.


나: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아니라 척결이 필요하다는 거네.

춘자: 정확해. 언론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놈들이야. 더 이상 타협할 필요 없어. 법과 제도로 박살을 내야 해.


나: 결국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시 이 법안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야겠네?

춘자: 그거야. 그리고 국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언론 개혁은 생존의 문제야. 기레기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는지, 더 이상 속지 말고 직접 행동해야 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뉴스를 보고, 언론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네.

춘자: 맞아. 이제는 제대로 조질 때가 됐어. 그게 시대정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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