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싸롱 접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5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 내용

•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는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 비공개 재판 진행 이유 등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제출하면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용민 의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논란 및 의견

• 일부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민주당의 제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일부에서는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와 룸싸롱

판사와 룸살롱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는 법관의 윤리, 품위유지 의무,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흥주점, 특히 룸살롱에서의 향응 수수는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룸살롱은 통상적으로 여성 접대부가 고용되어 술시중을 들고 함께 유흥을 즐기는 공간으로, 일부 룸살롱에서는 불법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에 법관이 출입하고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고, 법관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징계 사유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 직무상 의무 위반: 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 품위 손상: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

룸살롱 출입 및 향응 수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사례

• 2017년, ‘피의자와 룸살롱’ 판사 사건: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으나,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해당 판사가 변호사 개업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 2004년, 춘천 룸살롱 사건: L판사가 룸살롱과 관련 있는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전보 조치되었다.
• 2013년,검·판사 10명, 사기분양 브로커 접대 : 검·판사 10명이 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 및 룸싸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검사들은 현재 중간 간부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커는 분양사의 공금을 빼돌려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감찰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피의자와 룸살롱’ 판사…대법, 검찰 비위통보 묵살

춘천 판사 성접대 사건 막후

검·판사 10명, `사기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룸싸롱 접대

사회적 인식 및 비판

법조인, 특히 판사의 룸살롱 출입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법관 윤리 및 독립성

법관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룸살롱 접대는 이러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룸살롱에 대한 이해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업소로, 단란주점과 달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룸살롱은 캬바쿠라 문화가 한국에서 변형된 형태로, 밀폐된 방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술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결론

판사의 룸살롱 출입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관의 사회적 지위와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용민 의원에 의해 제기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넘어 법관의 사회적 지위와 요구되는 윤리 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 판사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의혹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귀연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