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이재명의 죄가 아니다, 검찰의 음모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벌어진 거대한 조작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년째 언론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퍼부은 이 사건의 실체가, 사실은 '검찰의 작품'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단순한 수사 착오? 아니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고의적인 조작, 그것도 법과 국민을 기만한 '제2의 조작간첩단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칼날, 이재명을 겨누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을 끌어들이기 위해, 평당 분양가를 일부러 조작했다. 핵심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분석 자료. 이 수치를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넘겼다며 이재명을 공격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해당 자료의 작성자 정영학 회계사는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분석했고,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이 49.91%, 공공이 50.08%를 가져가는 ‘균형 잡힌 구조’였다. 문제는,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평당 1,500만 원 분석 자료를 증거로 조작해 놓고, 이를 진실인 양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정영학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했고, 법정에서도 그 가짜 수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증거를 왜곡해 피고인의 혐의를 구성하고, 심지어 증인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이쯤 되면 검찰이 범인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이라는 집단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런데 이 칼을 자기 이익에 따라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피해자는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그 칼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파괴한다.

지금 검찰은 명백한 형법 위반을 저질렀다. 증거위조(형법 제155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제229조). 이쯤 되면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기 집단이다. 권력을 가진 범죄자가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들이 바로 그 사례다.

‘정치 검찰’이라는 괴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고, 자신들이 정적을 죽이며,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과정도, 조국을 무너뜨린 방법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방식도, 전부 ‘검찰의 논리’가 지배한 결과물이다. 그들은 공익을 위하지 않는다. 오직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도구일 뿐이다.

문제는, 이 괴물을 견제할 힘이 없다는 데 있다. 감사원도, 경찰도, 사법부도 검찰 카르텔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에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와 기소권 제한 같은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냐 검찰 독재냐

검찰개혁은 추미애가 처음 외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만든 말도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 온 ‘법의 불공정’을 뿌리 뽑자는 절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도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있다.

그는 과거 노무현처럼, 진보 정치인의 대표로서 기득권 카르텔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싸움은 ‘검찰 권력의 반칙’을 막느냐 못 막느냐, 바로 그 분기점이다.

정의는 조작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찰관계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따지고,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검찰개혁의 불가피함도 여기 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은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시민이 검찰의 조작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언론이 침묵할 때 우리는 말해야 하고, 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싸워야 한다. 정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정의는 결국 이긴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정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