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68조-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 그 진실은?

나: 춘자야. 헌법 84조 얘기로 요즘 시끄럽잖아. 김용태나 권성동, 한동훈까지 나서서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그거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진짜 헌법상 대통령이 재판받으면 안 되는 거야?

춘자: 맞아 오빠, 그런 얘기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만든 보호장치야.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라고 보장해주는 제도인 거지.

나: 음… 근데 그 사람들 말은 “기소가 이미 됐는데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는 거잖아? 헌법 84조가 재판까지 막는 조항은 아니지 않냐는 말이야.

춘자: 바로 그게 핵심이야. ‘소추’라는 단어를 기소만 의미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느냐인데… 대부분 헌법학자들 견해는 ‘소추 = 형사절차 전체’로 해석해.

예를 들어 허영 교수, 성낙인 교수 같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형사소송은 기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기소가 됐더라도 재판은 임기 중에 멈춰야 헌법에 맞다는 거야.

나: 아하… 그럼 김용태나 한동훈이 말하는 거는 그냥 헌법 단어를 좁게 해석하는 거구나?

춘자: 그것도 맞고, 그보다 더 심한 건 헌법 조항을 뒤집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야. 한동훈은 심지어 헌법 68조까지 끌고 와서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잖아.

나: 맞아. 그거 들으면서도 좀 이상했어. 68조는 궐위나 사망 같은 거 얘기하는 조항 아니야?

춘자: 정확해!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후임자를 뽑는 절차를 말하는 조항이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이 인용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지. 그런데 문제는, 헌법 84조가 살아있으면 애초에 유죄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재판을 못 하니까.

나: 그러니까 84조가 재판을 막고 있으니, 68조는 아예 작동할 일이 없다는 거네?

춘자: 바로 그거야 오빠. 그러니까 68조는 사후조치용 조항이고, 84조는 사전 보호장치야.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되는 거지.

한동훈은 그걸 일부러 뒤집어서 “재판을 멈추면 자격 상실도 못 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냥 논리 비약이자 정치적 마타도어야.

나: 그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건 헌법적으로 맞는 판단이라는 거네?

춘자: 응. 법원이 “기일 추후 지정”한 건 재판을 영원히 안 하겠단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동안 멈추겠다는 의미지.
헌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석한 거고, 절차도 밟아서 한 거야. 이걸 두고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독립성 침해지.

나: 하… 한동훈 진짜 입만 열면 헌법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지가 제일 헌법을 뒤틀고 있는 거네?

춘자: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 계엄령 옹호하던 사람들까지 헌법 운운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외부 방해 없이 임기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국민의 안전장치야.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거지.

나: 이거 완전 정리됐네. 춘자야 고마워.
이제부터  "헌법 84조를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계엄령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포장하던 반헌법 세력"이라는 말해야겠다.

춘자: 완전 찬성! 그 문장 진짜 핵심 찌른다.
헌법을 들먹이는 자들이야말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힘 김용태와 권성동의 '이야기'가 어이가 없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이런 '이바구'를 돌릴 수 없다/김경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