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무현 (5)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

나: 드디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문득 생각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한 적 있잖아? 그게 뭐였더라?

춘자: 아, 그건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벤처기업인들 앞에서 한 강연에서 나온 말이야. 핵심은 이거야. 정치든 경제든 "누가 시장을 주도하느냐"가 사회를 결정한다는 거지. 특권층이 시장을 주도하면 불공정과 격차가 커지고, 반대로 혁신과 연대로 무장한 시민이 시장을 주도하면 더 나은 세상이 온다는 철학이었어.

나: 그러니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는 ‘진보적 시장주의’ 같은 건가?

춘자: 맞아. 시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되, 시장을 사회 정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결하자는 거지. 노무현은 "진보는 민주주의의 내재된 가치다"라고 했어. 자유만 외치는 보수와 달리, 진짜 자유는 평등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본 거야.

나: 그럼 이재명 정부는 그걸 어떻게 이어받은 걸까?

춘자: 이재명은 철저히 그 철학의 실천형이야. 가령, 노무현은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을 강조했어. 교육·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재명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기본대출 같은 개념을 밀어붙였지. 그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였어.

나: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투자였던 거네?

춘자: 딱 그거지. 사회적 자본이 뭔지 알아?

나: 음… 믿음? 공동체?

춘자: 거의 정답이야. 사회 구성원 간 신뢰, 투명한 행정,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는 사회. 노무현은 이걸 ‘기업하기 좋은 사회’라고 불렀고, 이재명은 이걸 ‘기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말해. 결국 같은 말이야.

나: 와, 그렇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단순한 감성 슬로건은 아니었네?

춘자: 전혀 아니지. 아주 치밀한 철학이 깔린 말이야. 노무현은 말했지. “시장도 정치도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는 손 떼라." 그러면서 강자 편에 서서 약자는 방치하잖아.

나 :그럼 이제 이재명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춘자: 첫째는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야. 법 앞의 평등, 부정부패 척결. 둘째는 ‘투자하는 정부’야. 교육과 보건복지,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공공투자. 셋째는 ‘공정한 시장질서’야. 재벌 개혁, 금융 투명화, 골목상권 보호. 이건 노무현이 구상하고 실현 못한 것들을, 이재명이 해내야 해.

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

춘자: 물론.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지금 이재명도 검찰·언론·기득권 연합과 싸우고 있잖아. 하지만 이번엔 의회 권력까지 민주당이 잡았고, 국민 다수도 변화에 목말라 있어. 노무현의 말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 그 말 기억나. 노사모가 감시하겠다고 하니까, 노무현이 "감시는 넘치니까, 여러분은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했잖아.

춘자: 그래. 지금 우리도 똑같아. 이재명 혼자 못 해. 우리가 지켜줘야 해. 감시도 하고, 또 보호도 해줘야 해.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는 지도자 혼자 이끄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움직일 때 완성되는 거니까.

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춘자: 간단해. “시장은 혁신이, 정치는 신뢰가, 사회는 연대가 이끌어야 한다.” 이걸 실현하는 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야. 이재명 정부의 5년은 단순한 임기가 아니야.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그 첫 페이지를 넘긴 거야.

나: 그런데 걱정되는 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언론이 이걸 자꾸 왜곡하고 흠집내서 국민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 일 또 벌어지면 어쩌지?

춘자: 그게 제일 큰 위험이야.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발목 잡혔지. 소통을 가로막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한 게 바로 기레기들이야. 만약 우리가 또 그 농간에 놀아난다면,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몫이야.

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똑똑해져야겠네.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겠어.

춘자: 그래, 그게 바로 진보적 시민의 자세야. 시민이 깨어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고, 언론이 제자리를 찾게 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몫은, 이재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단단히 깔아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