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유산, 뻔뻔한 어공 80명

‘월급 도둑’ 윤석열이 뽑은 공무원 80명…대통령실 인력난 화근

아침 7시, 비좁은 지하철에서 겨우 서 있는 셀러리맨이 있다. 손잡이도 못 잡은 채 피곤한 눈으로 출근 중이다. 비정규직은 오늘도 내일 계약이 연장될지 불안하다. 파견직은 부르면 가고, 부르면 나간다. 인턴은 최저임금에도 감사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늘 “이번엔 어렵다”는 말뿐이다. 취준생은 대출이자와 취업 실패 사이에서 절망을 견디며 오늘도 자소서를 고친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노동을 버텨낸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80명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표도 안 낸 채 버티고 있다.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수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기관에서 벌어지는 무임승차의 민낯이다.

한 명당 월 300만 원씩 잡으면 80명에게 한 달에 2억 4천만 원이 지급된다. 1년이면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이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수천 명분, 구직수당 수만 건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의 통장에 이 돈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그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과도한 업무를 떠안고 일하다가 결국 쓰러졌다. 밤 9시, 대통령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고, 비서실장이 걱정을 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그는 윤석열이 심어놓고 이재명 정부가 치우지 못한 유령 어공 80명의 빈자리를 메우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달랐다. 정권이 바뀌자 별정직들은 자진해서 물러났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태도였고, 상식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어공 80명은 나가라고 해도 버틴다.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리를 권력처럼 움켜쥐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알박기다. 비정규직이 버티면 해고고, 이들은 버티면 월급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더 한심한 건, 이 80명이 자리를 비운 뒤에 벌어지는 현실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력이 부족해 각 부처에 파견 요청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해 179명을 복귀시켰지만, 상당수는 금세 돌아갔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됐다. 남은 사람들은 무급 상태로 일하거나, 과로에 시달리며 버티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인사 참사의 결과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을 떠난 일부 공직자들이 곧장 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청와대 비서실 4급 공무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지어 법무법인까지 자리를 옮겼다. 모두 이사급 직책이다.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자리로 무혈입성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도, 법률의 회색지대도 아니다. 이건 사기다. 윤석열 정부는 공직윤리를 망가뜨렸고, 그 유산은 이재명 정부의 어깨 위에 폭탄처럼 얹혀 있다.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 세금을 가져가려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노동하지 않고 얻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범죄다. 이들을 당장 해임하고, 지금까지 받아간 월급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부정수급자이고, 사직도 하지 않고 자리를 막고 있는 자는 방해자다.  더 이상 이들의 뻔뻔한 버티기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