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그리고 인재의 딜레마: 이한주 위원장 검증 사태를 본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뉴스타파의 보도와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뉴스타파의 보도도, 이에 대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응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인재 등용 딜레마도 모두 이해가 가는 복잡한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영을 초월한 권력 감시'라는 원칙에 충실했다. 공직자가 공언한 정책 방향과 개인의 행보가 상충할 때 발생하는 '언행불일치'와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이한주 위원장 부부의 부동산 활동, 특히 배우자 박 씨의 다수 주택 매입 및 실거주 없는 임대 후 매각 행태는 '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 존재한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응 또한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내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편'의 작은 흠결이 '적'의 공격 빌미가 되어 대의를 해칠 수 있다는 절박함은 비판적 시각을 유보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맹목적 지지'로 비춰질지라도, 그들에게는 '절박한 충성'인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딜레마와 마주한다. 바로 '고위직 인재풀의 고갈' 문제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진보 정권은 유독 엄격하고 현미경 같은 언론 검증에 시달렸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 문제, 자녀 교육 특혜, 세금 탈루 등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크게 문제시되지 않던 사안들까지도 철저하게 파헤쳐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낙마하거나, 임명되더라도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렸다.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한다는 기준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더라도 과거의 자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교육 방식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진보 정권이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인재풀이 점점 좁아진 것이다.

반면, 보수 정권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결 너그러운' 언론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보수 언론은 비판의 강도를 낮추거나 논란을 축소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조하며 과거의 흠결보다는 현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우선시했다. 이는 '도덕성' 논란을 희석시키면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상대적으로 넓은 인재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흠결 없는' 인재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지지층 내부에 팽배하다. 결국 '능력은 있지만 흠결이 있는 인재'와 '흠결은 없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재'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한주 위원장 검증 사태는 단순히 한 인물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즉 언론 검증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한주 위원장의 임기가 최장 80일에 불과한 한시적 직책이라는 현실적 측면이 있지만, 짧은 임기라 할지라도 국가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신뢰의 기준은 결코 낮아질 수 없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언론의 책무를 다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지지층이 느끼는 절박함과 '우리 편'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론이 진영 논리를 넘어선 진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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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9 좋은 인재란 무엇인가, 이한주를 둘러싼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