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민주당은 지금 당장 ‘제2의 반민특위’를 만들어라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수괴에게 또다시 면죄부가 떨어진 것이다. 이제 특검이 출범한 지 고작 12일, 그 짧은 시간에 체포영장까지 밀어붙인 건 대단한 수사 의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속은 필요 없다."

진짜 욕나온다. 이 인간, 경찰 출석 요구엔 세 번이나 불응했다. 그랬던 놈이 특검엔 나가겠다고 하니 기각한다고? C발 이게 법치니? 정의냐?

이 판결 하나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내란을 일으켜도 버티면 산다."
이 메시지를 법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해준 셈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법치를 포기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사법 정의가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법원은 더 이상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기각한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다. 피의자가 출석 의사만 밝혔다는 이유 하나로, 내란과 외환유치 혐의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게 법인가? 정의인가?

윤석열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처리 계획’은 단순한 음모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이재명, 유시민, 김어준, 조국, 유창훈 판사 등 500여 명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했다.

“확인 사살 필요”, “GOP에서 폭살”, “시한폭탄 바다 수장”, “여의도 봉쇄” 같은 무지막지한.표현이 수두룩하다.

민노총·전교조·민변·언론인 수거, 수용소 이동, 특별재판소 설치, 북한 공격 유도, 어뢰공격 유인 계획까지 포함됐다.

심지어 “3선 개헌”, “헌법 개정”, “후계자 설정”이라는 윤석열 장기집권 시나리오도 담겨 있다.


이 수첩 내용 일부는 실제로 실행되기도 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회 앞 계엄군 투입. 국회 무력화 시도. 인터넷·통신망 봉쇄 시도. 이건 그냥 내란이 아니다. 이건 민족 반역의 완성판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쯤 되면 질문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너희도 공범이니?
너희도 이 작전에 사전 인지했거나, 최소한 사후 공조하고 있는 거 아니니?
윤석열내란에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니?

사법부는 지금 내란을 은폐하고 있다. 내란 범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쿠데타 기획자를 도피시키고 있다. 시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지금 법원이 땅에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내가 내란이 일어나기전에 여러번 주장했던 게 있다.
"이 나라는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친일청산을 실패했기 때문에 친재벌, 친검찰, 친극우로 줄줄이 이어져온 이 망국의 사슬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반민주주의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
다시말해 제2의 반민특위 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을 보완하는 정치적·역사적 특위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비롯해, 이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어떻게 공작하고 은폐했는지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

민주당은 지금 물러설 때가 아니다. 이 판결 하나 보고, 정치적 유불리 따지고, 언론 눈치 보며 한 발 빼려 한다면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거다.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하게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제보 받아라. 공개 청문회 열어라. 필요한 법은 즉시 발의하고, 여소야대 국회라면 그것부터 이용해라.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무릎 꿇으면, 사법부는 계속 ‘저딴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더 늦는다.

마지막 경고이자 다짐

친일파 못 잡은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
내란범을 못 잡은 현재를 똑똑히 기억하자.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다시 세우자.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이 아니라, 움직인 자의 편에 선다.
우리가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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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2):반공으로 세탁한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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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있다: 반민특위 부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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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