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꿈, 이명박의 파괴, 이재명의 선택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실거주 공화국'으로 가는 길

2025년, 우리는 여전히 집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청년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절망하고, 중년층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되짚어보면, 20년 전 한 대통령의 꿈과 그 꿈을 무너뜨린 정책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집 걱정 없는 사회" - 노무현의 원대한 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집 걱정 없는 희망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분명했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2.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

3.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한다

4. 서민 주거를 보장한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

세금으로 투기를 막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였다.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60%까지 부과했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예컨대, 3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연간 2,500만 원의 보유세를 낸다면, 그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두려는 유인은 줄어든다.

대출로 투기하는 것을 막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쉽게 말해, "빚내서 집 사서 투기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훗날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나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폭락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다
과거 "다운계약서"라는 편법이 만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의 절반 이상이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이었던 정책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속했다. 전 세계가 부동산 버블에 휩싸였던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왜일까?

---

 
이명박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 - 모든 것을 되돌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새 정부의 철학은 명확했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입장이었다.

규제 완화의 대행진

세금 부담을 줄이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췄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출 규제를 풀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010년에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게 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다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였다.

단기적 성과, 장기적 재앙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실제로 3.2% 하락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였고, 더 큰 문제가 따랐다.

바로 “부동산은 다시 투자 수단이다”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어렵게 흔들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투기를 억제하는 장치들이 해체되면서, 이후 부동산 폭등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세계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반(反)투기 정책 덕분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성과를 무너뜨렸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고, 시장에 맡긴다는 이름 아래 투기를 다시 허용했다. 결국 그 대가는 오늘날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가 겪은 일들을 되짚어보면, 그때의 정책 전환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젊은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금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

 
이재명에게 남겨진 과제 - 노무현의 꿈을 완성하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계승하고 완성해야 한다.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닌, 현재 상황에 맞는 “노무현 정신의 현대적 완성”이 필요하다.

1. 보유세 강화로 투기 자본 뿌리뽑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했다. “투기 자본은 버틸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30억 원 주택에 연간 2,500만 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투기 수요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2. 금융 규제 재강화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진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빚내서 집 사는 구조”를 끊어야 투기를 줄일 수 있다.

3.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편법과 탈세가 발붙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4.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5.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과거처럼 경기 침체기에는 규제 완화, 과열기에는 규제 강화라는 반복적인 진폭 정책으로는 시장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시장이 “어차피 정권 바뀌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다 있다.”

그의 꿈은 단순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투기공화국”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실거주 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
노무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한다.
정답은 이미 20년 전에 제시되었다.
이제는, 그 정답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92713/episodes/25151404?ucode=L-vZykcHdB

Ep31 20년전 집 걱정 없는 나라를 꿈꾼 노무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4931

이명박은 노무현에게 고마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