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사건, 검찰과 법원이 만든 완벽한 범죄

 
정대택 씨와 윤석열 대통령 일가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은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선, 검찰과 사법부의 부당한 ‘봐주기 수사’ 및 ‘재판 거래’ 의혹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아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정대택 씨는 이 분쟁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수감 생활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인물들

• 정대택: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로, 20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이다. 그는 국제로타리 송파클럽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의 아들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이다.
•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모친이다. 여러 사기 및 불법 행위 의혹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이익금 분배 약정 위반과 위증 혐의로 정대택 씨와 다투어 왔다.
•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최은순 씨의 딸이다. 정대택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대택 씨를 사찰하려 했다는 녹취록 내용도 공개된 바 있다.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자 현 대통령이다. 자신의 장모와 아내를 둘러싼 의혹과 소송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백윤복: 정대택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무사로, 이익금 분배 약정서 작성에 입회했다. 최은순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훗날 이를 자백했으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 김충식: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대택 사건 재판에 개입하여 최은순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윤남근 판사의 부인과 수상한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통일교와의 유착, DMZ 토지 불하, 마약 반입 가능성 등 다양한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 윤남근: 정대택 사건의 항소심(2심) 재판장으로, 정대택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이다. 그의 부인과 김충식 씨 사이에 대규모 토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 양재택: 김건희 씨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전직 검사이다.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양재택 씨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홍만표: 1990년대 최은순 씨의 불법 러브호텔 운영 사건 당시 검사로, 최은순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대택 사건 타임라인

• 2003년:
  •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매각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다.
  • 건물 매각으로 약 52억~53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자, 최은순 씨는 이익금 지급을 거부하며 약정서가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최은순 씨는 정대택 씨를 강요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다.
  •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윤복 씨는 최은순 씨의 주장을 지지하며 정대택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이 증언은 최은순 씨로부터 아파트와 현금 2억 6천만원을 받고 이루어진 허위 증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 2006년:
  • 대법원은 정대택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을 확정한다. 정대택 씨는 억울하게 수십억 원을 벌어주고도 이익금을 받지 못한 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 2008년:
  • 정대택 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 법무사 백윤복 씨는 말기암 투병 중 최은순 씨로부터 돈을 받고 위증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양심선언을 한다. 그는 의정부지검에 모해위증 범죄로 자수했으나,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된 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다.
  • 정대택 씨는 재심을 요구했으나 기각된다.
• 2010년:
  • 최은순 씨는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한다.
  • 정대택 씨는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다.
  •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였던 신성식 전 검사는 정대택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한다.
  • 정대택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는다 (검찰 구형은 징역 5년).
• 2011년:
  • 병합된 항소심 재판에서 법무사 백윤복 씨는 자신이 최은순 씨 등에게 위증 교사를 당했다고 양심선언하며 정대택 씨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윤복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정대택 씨에게 징역 2년형을 다시 선고한다.
• 2014년~2017년:
  • 2014년: 윤남근 판사 부부가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에게 공동 토지 매입 자금으로 약 20억 원을 송금한 은행 계좌 내역이 공개된다.
  • 2017년: 윤남근 판사의 부인(고OO 씨)과 김충식 씨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약 9만 ㎡ 규모 임야를 공동 명의로 매입한다. 이 땅은 이후 그린벨트 해제와 군부대 이전 결정으로 땅값이 크게 치솟는다.
  • 최은순 씨가 1990년대부터 운영하던 러브호텔(뉴월드 모텔)을 요양 병원으로 꾸미려 시도하며, 이때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뒷배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2018년: 김충식 씨가 공동 매입한 땅 중 일부(6612㎡)를 사위에게 증여한다.
• 2020년: 정대택 씨는 최은순 씨가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한다.
• 2021년:
  • 7월: 최은순 씨는 정대택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시 경찰에 고소한다. 최 씨 측은 정 씨의 주장이 14년간 11차례 유죄 판결로 확정된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정대택 씨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이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한다.
  • 대검찰청은 최은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한다.
  • 9월: 정대택 씨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 2022년: 서울고법은 검찰의 최은순 씨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정대택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 2023년:
  •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1월에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가석방된다.
  • 김충식 씨와 윤남근 판사의 부인 간의 토지 거래 사실이 다시 보도되며 의혹이 증폭된다.
• 2024년:
  • 2월: 대법원은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하며 정대택 씨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다.
  • 5월: 윤남근 전 판사 부부와 김충식 씨 간의 토지 매입 자금 송금 계좌 내역이 공개되면서 정대택 씨의 억울함이 다시 조명된다.
• 2025년:
  • 7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식과 윤남근 판사 부인의 토지 공유 및 금전 거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거래’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김충식의 통일교 유착, DMZ 토지 불하, 마약 반입 가능성 등 추가 의혹들도 제기된다.

검찰과 사법부의 부당한 ‘봐주기’ 비판

 
정대택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검찰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 권력을 남용하고 특혜를 누렸음을 시사한다.
 
●증거 및 증언 조작 의혹과 '기판력'의 덫: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약정서의 진위와 법무사 백윤복 씨의 증언 조작 의혹이다. 최은순 씨는 도장이 지워진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자신이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백 씨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졌다. 백 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자신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진실 규명보다는 한 번 내려진 판결을 뒤집지 않는 데 더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 윤남근 판사 사건:
정대택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06년 항소심 재판에서 정대택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최은순 씨의 손을 들어준 윤남근 판사의 판결과 그 뒤에 벌어진 수상한 부동산 거래다. 윤 판사는 정대택 씨에게 결정적인 유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장이며, 이후 그의 부인과 최은순 씨의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경기도 광주 소재 대규모 그린벨트 땅을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남근 전 판사는 최은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판결을 내린 사건의 핵심 당사자 측 인물과 부동산 공동 투자 및 거액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명백히 사법 윤리를 넘어선 이해충돌이자, ‘재판 거래’의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한편 최은순 씨는 이 사건의 근원인 약정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도장을 지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희미하게 도장이 보인다"는 황당한 논리로 형사 무죄를 받았고, 동시에 민사 재판에서는 같은 문서가 증거로조차 인정되지 않는 모순된 판결이 반복되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에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김충식은 이 사건뿐 아니라 이미 2000년대 초에도 평택 지역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최은순에게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안겨줬다는 제보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도 당시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원 관계자가 윤남근 판사였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되며, 윤 판사와 김충식, 최은순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더 충격적인 점은 해당 토지가 매입된 직후 그린벨트 해제와 군부대 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땅값이 수십억 원 이상 폭등했다는 점이다. 당시 김충식의 계좌로 약 23억 원의 자금이 윤 판사 부부 명의로 '쪼개기 송금'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의도를 숨기기 위한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검찰의 지속적인 ‘면죄부’ 논란
 

● 초기 사건의 미온적 대처: 최은순 씨는 1990년대 불법 증축한 러브호텔 운영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 홍만표 검사의 도움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려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최은순 씨가 초기부터 검찰과의 유착을 통해 법망을 피해 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정대택 씨의 고소 사건 불기소: 정대택 씨가 최은순 씨를 사문서 변조, 모해위증, 뇌물 공여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거나 정대택 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는 역공을 당했다. 경찰이 최은순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거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 점도 논란이 되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개입 의혹: 정대택 씨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막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2021년에는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해석되었다. 김건희 씨 역시 양재택 전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 2024년 대법원이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정대택 씨의 억울함은 다시 한번 외면당했다. 이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가 보수 성향이 강한 이동원 대법관이라는 점도 논란을 더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특검 요구
 

정대택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은 사법부와 검찰이 특정 권력자의 가족에게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정대택 씨는 20년 넘게 홀로 싸우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생업까지 접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끈질긴 투쟁은 "까도까도 또 나오는 양파"처럼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역설적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이 요구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이 사건은 마치 거대한 얼음산과 같다.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은 최은순 씨의 잔고 위조와 같은 일부 혐의뿐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법원과 검찰의 깊숙한 곳까지 얽혀 있는 거대한 유착의 빙산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얼음산을 뿌리째 뽑아내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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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4 정대택 vs 윤석열 일가, 끝나지 않은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