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영혼까지 팔아넘긴 일본, 그리고 한국 언론의 어이없는 매국 행위

최근 타결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이 자국의 국익을 송두리째 내어준 ‘역대 최악의 독소조항’이 숨어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일부 언론이 이 협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다가올 한미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 일본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살을 내주고 뼈까지 내준 협상

이번 협상으로 일본이 얻은 것은 고작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10%p 인하한 것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 760조 원(5,500억 달러) 상납: 일본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 역대급 독소조항
투자처 결정권 상실: 일본이 돈을 대지만,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미국 정부)가 결정란다. 즉, 일본의 이익이 아닌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수익의 90% 강탈: 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돈을 가져다가 미국이 마음대로 굴리고 이익까지 독차지하는, 현대판 조공이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고작 연간 140억 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위해, 매년 240억 달러 이상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5,500억 달러라는 원금까지 미국에 묶이는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다.

2. 정신 나간 협상의 배경: 정치적 위기에 몰린 총리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이시바 총리가 체결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위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역사상 최초로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잃은 총리로,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의 국익을 팔아넘기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3. 한국의 위기와 언론의 배신: 이미 패배한 싸움

이시바 총리의 굴욕적인 협상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한국에게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국내 언론의 태도다. 다수의 언론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 “트럼프 ‘일본 15% 관세’…한국도 최소한 이 수준 이하 돼야”
• “美·日 빅딜…한국도 ‘관세율 15%’가 마지노선”
• “일본, 쌀 내주고 車 지켰다… 한국 ‘15%’가 마지노선”

이는 명백한 오보이자 국가의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적 행위다. 이 기사들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상납한 최악의 독소조항은 숨긴 채, 마치 ‘15% 관세율’이 한국이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우리 언론이 먼저 ‘15%가 마지노선’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협상 상대의 요구 조건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며, 대한민국의 협상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행위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이라 할 수 있을까?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핵심은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모든 위기는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약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생각 없는 일부 기자들로 인해 우리는 협상 시작 전부터 패배를 안고 가는 셈이다.

4.국익을 좀먹는 오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답이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바로 YTN 기자다. 그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인 양 질문을 던지지만, 그 내용은 우리 협상팀의 등을 찌르는 비수와 같다.

"미국 측이 우리 안보실장과의 면담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 질문의 저의는 명백하다.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정부의 외교 무능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내 대변인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미국 측이 거절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위배됩니다. 이러한 오보는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짧은 문답은 대한민국 언론의 슬픈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팩트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거치지 않은 보도로 동맹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정작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둔 자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적(利敵) 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실 말이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정청래가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이유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국익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악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훼손했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자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다.

YTN 기자의 질문 하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야 할 국익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언론의 자유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익을 해치는 오보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리더의 정치적 약점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선거 패배라는 약점 하나에 국익을 송두리째 내어준 이시바 총리의 모습을 보니, 만약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지 아찔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자가 감빵에서 그나마 궁시렁대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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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3 일본총리는 돈 퍼주고, 한국언론은 굽신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