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 선언, 대한민국 산업안전 대전환의 서막

---

서론: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대통령의 분노와 결단

2025년 7월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접 거론하며 "살자고 돈 벌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상수도 공사 맨홀이나 대형 통 수리 작업 중 보호 장구 없이 일하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직시이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대통령은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적 산재’를 영구 추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이재명 대통령

 

---

1. 숨겨진 비극: 대한민국 산업재해의 암울한 현실

대통령의 분노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지금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4년의 충격, 아리셀 공장 참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불법 파견으로 투입하고, 위험물질 교육조차 생략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 2025년에 들어서도 부산 건설현장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며,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로사 1위, 아파트 경비원의 눈물 2024년, 과로사로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은 31명으로 전체 직종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24시간 교대, 주 52시간 초과 근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평균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통계의 역설’이 드러내는 은폐 문화 한국의 산업안전 현실은 기이한 ‘통계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2017년 기준, 산업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자)은 0.48%로 유럽 평균(1.05%)보다 현저히 낮지만, 산재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은 5.2명으로 유럽 평균(1.95%)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사망 사고는 은폐하기 어렵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부상 사고는 상당수 은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복수의 연구는 한국의 산재 은폐율이 최소 55%에서 최대 93%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

2. 구조적 원인: 왜 비극은 반복되는가?

사고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1.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제도: 산재 발생 시 기업에 가해지는 보험료 할증,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은 기업이 사고를 숨기고 ‘공상처리’를 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2. 위험의 외주화: 대통령이 지적했듯,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삭감되고 책임은 모호해집니다. 원청은 실질적 통제권을 갖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3.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압박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야근과 특근으로 내몰며 사고 위험을 극대화합니다.
4. 처벌 중심주의 정책의 한계: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대와 달리 산재 사망자 수를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처벌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대기업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

3. 정부의 칼날: 경제적 압박을 통한 산재 근절 대책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에 발맞춰, 정부는 기업이 ‘안전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버리도록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 투자 제한 (ESG 연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ESG 평가에서 S(사회)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 하락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대출 제한: 은행의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반영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 시스템을 통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 공공 조달 입찰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모든 공공 조달 사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합니다.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인허가 정지·취소: 반복적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 등 사업 인허가를 아예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 안전 투자 기업 인센티브: 반대로 안전 투자를 강화하는 기업에는 정책 금융을 통해 저금리 융자,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안전이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

4. 처벌을 넘어 시스템 재설계로: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새로운 청사진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산업안전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성공 모델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훈: 해외 선진국의 성공 모델

• 독립성과 전문성 (영국):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 규제기관(HSE)이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집행합니다.
• 예방과 협력 (독일): 국가와 산업별 재해보험조합이 협력하는 ‘이중 시스템’을 통해 예방과 보상, 재활을 통합하고 사회적 대화로 정책 수용성을 높입니다.

제안: 대한민국 산업안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

1. 규제 거버넌스 개혁: ‘(가칭) 한국산업안전보건청(K-OSHA)’ 설립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전문성에 기반한 준독립기관을 설립하고, 예방(안전보건공단)과 보상(근로복지공단) 기능을 통합한 ‘한국형 이중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재정적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구조적 문제 해결: 원청 책임 강화와 은폐 구조 해체 원청 또는 발주처에 작업 시스템 전체에 대한 ‘궁극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책임’을 부여하고, 징벌적 산재보험료율 제도를 개혁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고를 보고하고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사전 예방적 안전문화 조성: 국가적 ‘비전 제로(Vision Zero)’ 운동 처벌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긍정적 인센티브에 기반한 전국적인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

결론: 담대한 전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 선언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정부가 꺼내 든 ‘경제적 제재’라는 칼날과,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 재설계’라는 청사진이 함께 가야 합니다. 강력한 단기 처방으로 기업의 태도를 바꾸고, 동시에 장기적인 시스템 개혁으로 안전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선언을 현실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92713/episodes/25163515?ucode=L-vZykcHdB

Ep48 이재명 대통령의 '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