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립 박물관의 두 얼굴

 

사립 박물관의 두 얼굴

공익의 탈을 쓴 교묘한 조세 회피 전략, 조선일보 사례 심층 분석

개요: 법의 허점을 파고든 거대한 성채

고가의 부동산을 사립 박물관으로 등록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것은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조세 회피 전략입니다. 특히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흑석동 자택 및 박물관 사례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되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공익 목적의 박물관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공익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장치가 미흡하여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선일보 사례를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의 박물관 등록을 통한 조세 회피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례 분석: 조선일보 방씨 일가 '흑석동 박물관'

부동산 현황 및 가치

• 위치 및 규모: 서울 동작구 흑석동, 총 3,748평 (약 12,390㎡). 잠실 야구장보다 큰 면적.
• 구성: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저택과 '조선일보 뉴지엄(Newseum)'이 함께 위치.
• 추정 가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요지로, 토지 가치만 최소 1,874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추정. 한때 서울 최고가 단독주택으로 평가.

[이미지] 조선일보 뉴지엄 전경

박물관 등록 및 운영 실태

2003년 개관한 '뉴지엄'은 한국 신문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학생 단체 방문 등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듯 보였으나, 실질적인 공공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물관은 방 사장의 거대한 저택 앞에 위치하며 높은 담과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 내부를 거의 볼 수 없는 '성채' 구조입니다. 이는 사적 공간을 보호하면서 박물관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습니다.

조세 회피 구조와 의혹

핵심 의혹은 박물관 설립이 막대한 규모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향후 발생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방씨 일가는 3,748평 부동산에 부과될 연간 수십억 원의 보유세를 박물관 등록을 통해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법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실질이 어떠하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박물관 등록을 통한 조세 회피 구조 분석

관련 법령 및 감면 조항

법률	주요 감면 내용	적용 조건 및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록된 박물관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출연한 문화재, 미술품 등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사실상 비과세)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조세 회피 메커니즘

1. 1단계 (설립): 고가 부지에 형식적 요건만 갖춘 박물관 설립 및 등록.
2. 2단계 (보유세 감면): 박물관 등록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막대한 보유세 면제.
3. 3단계 (상속세 회피): 부동산과 소장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
4. 4단계 (감독 사각지대): 형식적 실태 조사에 그쳐 '사유화된 박물관' 방치.

3. 유사 사례 및 전례 조사

이건희 컬렉션 기증 사례는 합법적 절세였지만, 문화 자산이 세금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여줍니다. 미국 사립 미술관 역시 부유층의 세금 공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일부는 대중에게 거의 개방되지 않아 조선일보 사례와 유사한 비판을 받습니다. 과거 언론사에 주어졌던 '취재수당 비과세' 혜택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조세 특혜는 언제나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일으킵니다.

4. 제도적 허점 및 개선 과제

현행 제도는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사유재산의 조세 회피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형식주의적 등록 요건과 실질적인 감독 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적 저택의 부속 건물처럼 운영되어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공익시설로 인정받고, 이후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익'의 가치를 사유화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5. 대안 제시: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 등록 및 심사 단계 강화

• 고가 사유 부동산 등록 제한: 설립자 거주지와 연접한 경우 원칙적 등록 제한.
• 공공성 기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예상 방문객 수, 무료 관람 계획 등 구체적 계획 제출.

2. 운영 단계의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 '공공성 평가지표' 도입: 최소 의무 개방일수, 관람객 수 등 측정 가능한 지표 도입.
• 정기 실사 및 평가 의무화: 3년 주기 현장 실사 및 결과 공개, 세제 혜택과 연동.

3. 세제 혜택의 조건부 부여 및 회수 강화

• 조건부 감면 제도: 5년 단위로 공공성 평가 후 혜택 연장 여부 결정.
•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중대 위반 시 즉시 등록 취소 및 감면세액 전액 추징.

4.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 정보공개 의무화: 방문객 수, 재무상태표 등 핵심 운영 정보 매년 의무 공시.
• 전담 감독 기구 설립 검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상시 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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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6 조선일보 방산훈, 미술관 통한 조세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