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합참 “대응 사격”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2605.html

북,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합참 “대응 사격” [영상]

 
폭파 사건 개요

2024년 10월 15일 낮 12시경,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배경

• 남북 육로 완전 차단: 북한은 남북을 잇는 육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요새화 공사: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 행위를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남북관계 악화 표현: 이는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남 압박: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고와 준비
북한은 이 행위를 사전에 예고했습니다:
• 10월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
 
한국 정부는 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남북 합의 위반: 통일부는 이를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퇴행적 행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퇴행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 책임 소재: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제적 측면: 정부는 이 도로가 북한의 요청으로 1억3290만 달러의 차관으로 건설되었으며, 북한에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뉴스 비평
 
한겨레신문 16일자 기사는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사건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사격을 다루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양국 간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분명히 문제지만, 남한의 대응 방식 역시 평화 정착을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와 맞물려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적 대응에만 집중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기사에서도 남북 관계의 경색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전환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평화는 단순한 군사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쌓아 올려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