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메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 더보기 오염된 언론: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산다 2022-02-8선거철의 갑론을박선거철이라 여기저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나도 내 생각과 주장을 '입' 있어 말하고 '손' 있어 옮겨 보련다. 내 정체성은 노무현을 사랑하고 문재인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어여삐 여기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 나눔법이 탐탁치 않지만 굳이 나누자면 나는 진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정치진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자 살아 온 과정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니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런 다름인 거다. 하지만 나와 다른이가 나와 많이 '다름'이 아닌 조금은 '같음'으로 만들 요량으로, 나의 얕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글을 쓴다.상식과 몰상식의 정치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 보다는 상식 vs 몰상식 또는 공익 vs 사익을 추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