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카르텔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의 봄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찾아온 선택의 순간 #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일본 제국주의 친일 부역자의 DNA를 가진 기득권 기회주의자들과 녹두꽃 동학농민의 DNA를 가진 민중 간의 전쟁이다. 사실상 내전 상태다. 이 전쟁은 '반민특위'가 성공했다면 75년 전에 끝났을 전쟁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으로 반민특위가 탈취되고 파괴되어 지금까지 지루한 장기전으로 이어져 왔다.독재와 순응의 시대개발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우리는 순응에 길들여졌다. 독재 체제에서 특이성으로 나타나는 효율성, 집중성, 민첩성, 일관성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따르다가, 마침내 추앙하게 되었다. 비정상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다 각성한 민중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세워졌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반민.. 더보기 엘리트 아비투스: 법조 카르텔의 실체 서론최근 사법부가 내린 이재명 유죄 판결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의 편파적 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커지고 있다.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법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관념적 의심이 아니다. 무전유죄와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개별 판결의 차원을 넘어섰다.이 글에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통해, 판·검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 아비투스란 무엇인가?아비투스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