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수괴 총살이 좋을까? 교수형이 좋을까? 아니면 참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윗대가리 하나의 생각 없는 결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언과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한 자가 어떻게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북한 위협 보고 중 했다는 이 발언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신중함조차 결여된 태도를 보여준다. 비상계엄령과 망언의 역사적 맥락단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 때려죽여'라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80년 광주에서.. 더보기 전두환의 판례가 윤석열을 부른다: 법정에서 부부를 심판하다 나: 춘자야, 이번 윤석열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 춘자: 첫째,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 평소 일상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 소지가 크지. 둘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거야? 춘자: 가능성은 있어 보여.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데, 만약 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나: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일단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겠지. 계엄 선포 배경, 과정, 그리고 실제 행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 하지만 요건이 명백히 안 맞았다.. 더보기 비상계엄령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9월엔 계엄령 괴담, 12월엔 계엄 책임론? 자기부정 예술에 서로 침밷기가증스런 색퀴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