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을 되짚어 본다 오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 (속보)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 " 이란 글이 올라오면서 다들 환호를 하며 뉴스를 찾아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보도된 뉴스가 단 한 건도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행태에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속보는 사실, 2022년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었는데 누군가가 마치 오늘 일어난 속보처럼 게시판에 올려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이왕 이렇게 다시 화제가 된 김에,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부당한 수사 방식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과 시사점을 함께 짚어본다.정경심 교수 사건: 탄압의 시작과 끝 사건의 시작과 부풀려진 의혹 정경심 교수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그의 가족을 겨냥한 언론과 .. 더보기 엘리트 아비투스: 법조 카르텔의 실체 서론최근 사법부가 내린 이재명 유죄 판결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의 편파적 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커지고 있다.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법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관념적 의심이 아니다. 무전유죄와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개별 판결의 차원을 넘어섰다.이 글에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통해, 판·검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 아비투스란 무엇인가?아비투스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