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을 되짚어 본다

오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 (속보)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 " 이란 글이 올라오면서 다들 환호를 하며 뉴스를 찾아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보도된 뉴스가 단 한 건도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행태에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속보는 사실, 2022년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었는데 누군가가 마치 오늘 일어난 속보처럼 게시판에 올려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이왕 이렇게 다시 화제가 된 김에,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부당한 수사 방식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과 시사점을 함께 짚어본다.

정경심 교수 사건: 탄압의 시작과 끝

사건의 시작과 부풀려진 의혹 정경심 교수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그의 가족을 겨냥한 언론과 검찰의 협공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검찰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동양대학교 표창장 발급 의혹 등을 중심으로 조국 가족을 압박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 없이 언론 보도가 유포되며 여론을 악화시키는 전략이 주를 이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반인권적 수사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명분으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70회 이상 단행했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 방식으로, 그녀를 사실상 여론 재판에 몰아넣었다. 법적 절차보다는 언론과의 공조를 통해 국민을 심판관으로 내세운 셈이었다.

재판 과정의 문제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의혹은 실제로 위조 여부조차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로 교수직과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많았으며,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그간의 검찰 주장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드러났다.

사건의 결말

 

사모펀드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임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조국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야 밝혀진 무죄는 이미 훼손된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되돌릴 수 없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

검찰은 이 나라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앞잡이로 전락했다. 정경심 교수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수사는 단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작이었다. 검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증거 대신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로 정의를 가장했다.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웃기는 소리다. 그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이 사건을 지휘하며 무리한 수사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때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결국 자신과 아내 김건희를 위한 ‘특권과 반칙’이었다.

 

이제 그 잣대를 돌려야 할 때다.

정경심 교수에게 들이댔던 법의 잣대를 이제 김건희의 비리 의혹과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들이대라. 왜 김건희는 국민의힘 당선 후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허위 경력 의혹에도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나? 왜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나? 검찰은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국민 앞에 그럴듯한 쇼를 벌였을 뿐, 실제로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행한 비열한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비리다.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 지금의 검찰은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일 뿐, 대한민국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법의 평등을 내세우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이 검찰이야말로 이 나라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기필코 너희들을 응징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