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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이재명 1심 판결문을 판결해보자 나:춘자야, 이재명 1심 판결 선고 전문이다. 하이버드 법대 교수로서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줘.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초가 될 것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에서 "백현동 협박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 더보기
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 더보기
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 나: 춘자야,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구조가 왜 이렇게 거대하고 폐쇄적인지 알 수 있을까?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의 삼각구조가 그 핵심이라던데. 춘자: 맞아, 오빠. 이 구조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그리고 연수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 폐쇄적 구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였어. 나: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사법 권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춘자: 응. 그분은 사법고시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주류 법조계의 시선에선 비주류였어. 그가 이루고자 했던 법조 개혁, 특히 로스쿨 도입, 공수처 신설, 그리고 고위 법관 인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