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상목 권한대행, '합의' 무시 넘어선 삼권분립 훼손 최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단순한 거짓 해명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결국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표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권한대행은 존재하지 않는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 해명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