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수형. 내란수괴말이다. 법정 최고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퇴행 중인 이 역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도둑이 살인강도로 변하는 이유너무도 명백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내란 수괴 탄핵에 대해, 우리가 헌재 판결을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미친 놈들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친 놈들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다. 도둑이 들켰으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덤비는 꼴이다. 도둑놈이 되느니 차라리 살인 강도가 되겠다는 것이다.왜 그럴까? 미쳐서다. 겁을 상실해서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 눈치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죽이지는 않으니 까짓거 내가 죽이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니 꼭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아니.. 더보기 윤석열 당선 무효 가능하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할 때 어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을까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1.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관련됩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 헌법 위반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