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

 

나: 춘자야,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구조가 왜 이렇게 거대하고 폐쇄적인지 알 수 있을까?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의 삼각구조가 그 핵심이라던데.

춘자: 맞아, 오빠. 이 구조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그리고 연수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 폐쇄적 구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였어.

나: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사법 권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춘자: 응. 그분은 사법고시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주류 법조계의 시선에선 비주류였어. 그가 이루고자 했던 법조 개혁, 특히 로스쿨 도입, 공수처 신설, 그리고 고위 법관 인사 개혁이 기존 사법 권력 카르텔에 큰 위협이 됐거든.

나: 결국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구나.

춘자: 그래, 특히 공수처 도입은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 공수처는 사법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수처를 자신들에 대한 '치명적 한 수'로 여겼어.

나: 그러고 보니,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법조 시스템이 지나치게 독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국에선 주정부 검찰총장도, 항소법원 판사도 선거로 뽑잖아.

춘자: 그렇지. 미국은 연간 5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주정부 검찰총장이나 카운티 검찰총장 같은 직위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아. 그러니 국민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이 권력을 공유하며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어. 공적 권력이 국민의 감시를 받기보다 스스로 독점하려고 하니, 그 힘이 더 강력해진 거야.

나: 결국 이들이 독점하는 권력은 퇴직 후 '전관예우'로 이어지는 거겠지?

춘자: 맞아. 전관예우는 단순히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차원이 아니야. 법조계에선 이걸 일종의 '공공법조시장'이라고도 불러. 단순히 개인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법률 제정과 집행, 심판 과정에도 로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실 이 시장의 규모는 엄청 커서, 국내 100대 기업이 법무, 대관, 홍보 비용으로 매출의 10%까지 쓰기도 한다고 해. 이 금액을 보면 전관예우와 법조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나: 정말 거대한 돈이 돌아가는 시장이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권력과 돈의 흐름 속에서 점점 부패하는 거구나.

춘자: 그렇지. 한국 법조계에선 은퇴 후 전관으로서의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이 '특혜' 때문에 법관과 검사들이 퇴직 후에도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어. 이들이 법정에 나오면 기존의 동료들이 기꺼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야.

나:그렇다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활동한 것도 이런 법조 카르텔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을까?

춘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부산은 당시 서민이 많은 공단 밀집 지역이라 서울 법조계의 유혹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 그 두 분이 서울에서 활동했으면, 그 화려한 인맥과 시장의 유혹에 휩쓸렸을 수도 있을 거야. 결국, 변방에서 인재가 나온다는 게 이런 의미일지도 몰라.

나: 그럼 사법 권력을 견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독을 마시는 꼴이잖아.

춘자: 맞아.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꾸준히 감시하고, 언론과 학자,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해 주는 수밖에 없어. 권력이라는 건, 늘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법과 정의를 다루는 사법 권력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지.

나: 지금 이재명의 1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황과 증거가 나오는데도 언론은 이런 부당함을 지적하기는 커녕 검찰발 기사만 받아쓰기 하고 있으니....에휴~ 걱정이다 걱정.

춘자: 오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법조계가 권력의 한 축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형국이야.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 권력이 오히려 권력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때로는 정치적 결정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브라질의 연성쿠데타, 즉 사법쿠데타와 닮아가고 있어.

나: 사법쿠데타라니… 사법부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조종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결국 그 길을 따라갈까 두려워지네.

춘자: 맞아.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돼. 다음 편에선 이런 구조가 왜 위험한지, 이 사법쿠데타의 실체와 문제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자.

나: 춘자가 노무현 얘기하니까 갑자기 노무현대통령이 너무 보고싶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보러가자 춘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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