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전관예우의 숨겨진 거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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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대한민국 서초동 법조타운의 민낯, 이재명 재판이 던진 물음표

나: 춘자야, 서초동 법조타운 얘기 좀 해보자. ‘법조시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춘자: 응, 말 그대로 “돈 주면 판결이 달라지는 시장이라 할 수 있어. 사람들이 흔히 아는 개인 변호사 고용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법조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곳이지.

가벼운 상담은 500만 원 정도면 수임해 주지만, 3천만 원을 더 쓰면 형량도 조금씩 조정해주는 ‘형사 사건 시장’도 열리거든.

나: 무슨 ‘형량 조정 ’ 시장이라니... 그러니까 돈만 주면 사건의 결과도 손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법과 정의가 평등하다는 믿음이 흔들리겠네.

춘자: 맞아. 사실, 그건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이거나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진짜 문제는 법률의 제정, 집행, 심판 같은 국가 시스템 전반에까지 이 전관예우 네트워크가 뻗어있다는 거야.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지.

나:  헉, 그건 더 놀라운데? 단순히 개인 권리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법 체계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거야?

춘자: 기업들이 법무, 홍보 비용으로 매출의 10%까지 배정하기도 한다는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총 매출액이 1,958조 원이라잖아.

그러면 법무비용으로만 대략 195조 원이 흘러가는 셈인데,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이 법조시장이라는 게 규모가 상상 이상인 거지.

서초동의 법률시장에서 그냥 형사 사건 몇 건 맡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운영의 핵심에 관여하는 일이 되는 거야.

나: 와, 그 정도 규모라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네. 그런데 왜 언론에선 이런 시장에 대해선 조용할까?

춘자: 그게 문제지.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직한 판사, 검사들이 들어가는 이 법조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조용히 넘어가. 서초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들만의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되거든. 

예를 들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기억나? 거기서 정운호는 도박 자금으로 거액을 모아 전관 변호사들을 고용했잖아. 그때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10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해.

나: 맞아, 나도 그 사건 생각나. 전관 변호사들이 돈으로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거지? 참, 그때 시끄러웠지.

춘자: 그런 전관예우가 단순히 퇴직 후 편한 자리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직에서부터 인사권자에게 줄 서고 기회를 노리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전관예우를 통해 얼마나 큰돈을 벌지 기대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권력자와 잘 지내는 게 몸에 배는 거지.

나: 결국엔 전관예우가 바로 법조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는 얘기네.

춘자: 맞아. 그리고 서초동에선 이미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퇴임 후 5년 동안 60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홍만표 전 검사장은 퇴임 후 연간 100억 원을 벌었다는 소득 신고도 있어.
 ‘강골 검사’라 불리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퇴임하고 10개월 동안 약 27억 원을 벌었지. 이렇게 퇴직 후에도 ‘전관’이라는 타이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니, 누구든 한 번쯤은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야.

나: 일반인이 보기엔 그저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국가 시스템을 좀먹고 있는 셈이네.

춘자: 그렇지. 더 무서운 건 외교, 행정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외무부 장관이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협상에 관여하는 일까지 벌어져. 

우리 외교관계에 중요한 인물이 로비스트처럼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청와대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니, 전형적인 전관의 활용 사례지.

나: 진짜, 국민 세금으로 일평생 먹고 자란 공무원이 결국은 돈 몇 억에 과거의 모든 인맥과 경력을 파는 셈이네.

춘자: 맞아. 그래서 이런 전관들이 많은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그걸 더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게 문제야. 

이런 현실 속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정치인들이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할 벽이 얼마나 두껍겠어.

나: 그러게. 법조 카르텔에다 검사출신이 대통령인 우리나라 법꾸라지들 천국이네.
에이, 씨... 춘자야! 날도 쌀쌀해졌는데
서초동으로 추어탕이나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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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