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판사의 심리로 본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feat: 유시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는지"와,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1) 복수의 기소와 "황새의 사냥법"

검찰은 작은 검불도 끌어 모은 다수의 기소를 통해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이는 "황새의 사냥법"으로 설명된다.

황새가 논바닥을 쪼아 미꾸라지를 찾아내듯, 검찰은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여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

사례: 이재명은 현재 5건의 기소를 당했고, 각각 3심까지 가는 총 15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목표: 검찰은 한 건만 유죄를 받아내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공격 방식이다.


(2) 아파트 게임: 판사 성향의 활용

검찰은 사건이 배당되는 사법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다. 판사는 직업 특성상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판사들 중 보수 성향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건 배당만으로도 검찰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복불복 시스템: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 배당되지 않아도 보수적 판사에게 걸릴 확률이 높아, 자연스럽게 유죄 판결 가능성이 증가한다.

결과: 이재명 사건은 검찰이 특별히 무리하지 않아도 유죄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권력에 아첨하는 편파적인 언론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


(3) 법적 기준의 무시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사건의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을 이용한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조국 교수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핵심 쟁점: "돈을 받았다"는 혐의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 부족

1심 판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다른 쟁점(대가성 등)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및 대법원 판결: 동일한 사건임에도, 검찰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돈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특정하지 않은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범죄의 육하원칙을 무시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공소장을 작성하는 검찰의 부실함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태도가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법적 기준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의 논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을 통해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다.

●조국 교수 사건

핵심 쟁점: 가족을 포함한 다수 혐의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의 신빙성 부족

검찰은 조국 교수를 표적으로 삼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한 수십 건의 혐의를 동시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의 내용은 혐의의 구체적 증거보다는 검찰의 가설과 추론에 의존했다.

예시: 조국 교수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간접적이고 신빙성이 낮은 문서와 증언이었다.

정경심 교수 사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이 포토샵으로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다수의 기소 전략을 통해 혐의를 쌓아 올렸고, 이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얻어내려는 방식으로 조국 교수를 정치적·사회적으로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다수의 혐의를 제기하여 여론을 통해 피고인을 압박하는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재명 사건

검찰은 한명숙 사건과 조국 사건에서 드러난 방식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기소를 남발하며, 법적 절차를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법적 불리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사법부의 협력 속에서 육하원칙의 부재와 부실한 공소장이 반복적으로 수용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현재의 이재명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판사의 심리와 사법 시스템의 역할

(1) 판사의 권력과 심리적 특성

판사들은 자신을 법정에서 "신"에 비유하며 전지전능한 권력을 행사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으며, 이 권한은 때로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된다.

판사들의 인식: 판사들은 스스로를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엘리트로 본다.

심지어 판결의 결과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결정을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현실적 문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2) "판사 왕국"과 검찰의 공조

판사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신뢰하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보수적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사례: 법조계 인사들이 기소된 경우 철저히 법적 원칙을 지키는 반면,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에게는 과도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이중적 잣대가 존재한다.


(3) 판사의 심리

유시민은 판사들의 심리를 "하느님과 동기동창"으로 비유하며, 판사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이재명 사건에서도 판사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한다.

3. 이재명의 미래: 생존이 곧 승리

(1) 현재 상황

이재명은 사법부와 검찰이라는 "정글"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다수 기소 전략과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모두 극복해야만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2) 성공과 실패의 의미

생존 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만 해도 민주주의와 사법 개혁의 상징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실패 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사라질 경우,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반발은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결론

검찰과 판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검찰의 다중 기소 전략, 판사의 독단적 권한 행사, 무죄추정의 원칙 부재 등은 이재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생존한다면, 이는 사법 개혁과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반대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는 단순히 개인의 운명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뒷모습. 뉴시스

https://youtu.be/dWqM-yUVe-8?si=fGiOrNfi6N8ToO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