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쉽게 이해하기

1. 현재 상황: 예산안 처리 문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민주당이 감액안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민주당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예산안 처리 절차 

먼저,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1.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정부는 8월에 예산안을 국회에 냈다.
2. 여야가 협상: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증액한다.
3. 예결위 의결: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4. 본회의 상정: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그대로 시행된다.


3. 문제의 핵심: 민주당의 감액안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특활비나 과도한 수사기관 예산 등을 삭감했다.
특히 다음 예산들이 논란이다: 

대통령실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이런 예산들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거다.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민생과 외교,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힘 입장: 우리가 우습냐?

 

그래 존나 웃긴다 웃겨!

민주당 입장: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예산을 깎은 것이 문제 될 게 없다. 정부가 필요한 예산이면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4. 여야 갈등의 결과는? 

민주당이 처리한 감액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

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정부가 처음 제출했던 원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이 철회한다면?:  

예산 처리가 더 지연되고, 결국 작년에 쓰던 예산 그대로 준예산이 적용된다.
→ 특활비 등 논란이 된 예산이 모두 살아난다.


5. 왜 이렇게 됐을까? 

여야가 1달 넘게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11월 30일)까지 결정을 안 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니 감액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 대신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6. 정부와 언론의 의도 

정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철회 압박을 가하고, 원안이나 준예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YTN과 같은 언론은 대통령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7. 결론: 협상이 답이다 

민주당의 단호한 예산안 처리는 작년 예산안으로 통과되게 하려던 국민의 힘의 꼼수를 무력화 한 거다 

여야가 끝까지 협상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준예산이 적용돼 혼란이 커질 거다. 

지금처럼 서로 비난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덧붙여서/ 이 사안은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을 통해 자신들의 특활비와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민주당의 협상안이 철회되면 정부의 원안이 살아나거나 준예산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어야지, 특정 권력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취재하고 분석해야 할 언론들이 정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거나, 겉보기엔 공정한 듯 중립을 가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여야 한다. 국민이 진짜 알아야 할 사실은 감추고, 권력이 원하는 메시지만 퍼뜨리는 게 언론인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이 개$&*J_)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