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겠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참사

 

출처/ 경기일보

 
요즘 먹고사는 게 힘들다 보니 불륜이 줄었다는 말이 있다. 이 웃픈 현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불륜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국민들이 생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김건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민생 예산을 볼모로 삼고 있다. 

경제는 파탄, 국민은 고통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는 제대로 작살났다. 자영업 폐업이 1994년 이후 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거리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나부끼고, 문 닫은 상가들이 늘어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자영업 폐업 신고 건수는 약 98만6,4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2만 건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민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다. 생존의 무게가 너무 커서, 불륜은커녕 여가생활도 꿈도 못 꾸는 형편이 됐다. 사랑? 낭만? 그런 건 배부른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언론은 눈 감고, 정부는 귀 막고 

문제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핑계로 복지와 지원을 축소하며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언론은 이런 정부의 무능을 제대로 보도하기는커녕, 받아쓰기 수준의 보도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 국민의 절규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검찰 특활비와 김건희예산을 지키기 위한 민생 예산 볼모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검찰이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670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특활비 80억 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건희 예산 논란 

이런 와중에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는 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예산 배정 방식이 있다. 민주당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할당된 특활비 예산이 막대하며,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유 추정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 중 논란이 큰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7,900억 원 중 내년도 예산안에만 508억 원이 편성됐다. 둘째는 '개 식용 종식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 또한 김 여사의 관심사라는 이유로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며 삭감 논란에 휩싸였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이게 민생예산이란다. 정말 '김건희' 씌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고통을 더욱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불륜이 줄었다고? 그건 비극이다 

불륜이 줄었다는 소문은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여유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삶에 조금의 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돈 벌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감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불륜 같은 '사치'는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다. 

윤석열 정부, 무능과 탐욕의 끝판왕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다. 대통령 사저 증축이나 김건희 여사의 의혹처럼, 국민의 고통과는 무관한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허덕이는 경제적 현실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정반대의 세계에 존재한다. 

불륜이 줄었다는 소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신호다. 이는 자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국가 운영 실패가 낳은 비극이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생존의 한계로 몰아넣은 정부, 그 무능과 탐욕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은 없다. 이건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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