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도적 내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내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중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그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불법적 권한 남용은 국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제도적 내란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1.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 스스로 피의자가 되어버린 수사 주체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선관위 서버 침탈에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장악하는 계엄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즉, 검찰이 스스로 내란 가담 의혹의 당사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내란 사건의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내란 수사를 지속한다면 이는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제도적 농단이 될 수밖에 없다.


2. 검찰의 내란 수사: 법적 권한의 초월

검찰은 내란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내란죄는 현행법상 경찰의 전속 수사권에 포함되며,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제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빌미로 내란 혐의에까지 손을 뻗으며, 법률 체계를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사건)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며, 검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는 법률 체계 내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없는 수사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뜻이다.


3. 수사기관 쇼핑과 제도적 내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경찰, 공수처와 함께 이중 출석 요구를 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수사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대통령이 유리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 쇼핑"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는 이를 "대통령에게 수사 협조를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은 물론, 민주적 법치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오히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서 헌법 체계의 틈을 악용해 또 다른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


4. 검찰의 행태가 제도적 내란인 이유

1. 법적 권한 남용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을 초월한 위법적 권력 행사이다.

2. 국가 체계의 파괴
수사 주체 간 혼란과 중복 조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정 체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제도적 내란의 형태다.

3. 공정성과 신뢰 훼손
검찰은 과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았던 전력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검찰이 내란 수사를 주도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5. 국민에게 경고한다: 검찰은 또 다른 내란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지금 벌이고 있는 수사는 단순히 한 사건의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분립 원칙을 파괴하며,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다. 검찰은 스스로 "법 위의 권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은 이 상황이 단순한 법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도적 내란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검찰의 이러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제2의 내란은 법정이 아닌 제도와 국가 운영의 틀 안에서 벌어질 것이다.


6. 해결책: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 검찰의 내란 수사 중단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고, 법적 권한에 따라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의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

2. 수사 주체의 단일화
경찰과 공수처가 주도하고,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국민적 감시와 저항
국민은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제도적 내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민주적 권력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 검찰의 제도적 내란을 막아야 한다

검찰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단순한 법적 과오를 넘어선 헌법적 반역이다. 검찰이 스스로 법 위의 권력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깨어나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다. 우리는 더 이상 제도적 내란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즉각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의 제도적 내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