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남태령, 부산시민 국민의 힘 박수영의원 사무실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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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힘 의원 "내란죄, 무죄추정 적용해야"‥부산 시민 항의 집회

박수영 이 빙따구시키, 내란당 조직원답게 또 개소리하고 자빠졌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누군가의 부도덕하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면죄부가 아니란다, 이 존마나. 윤석열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을 들먹이는 건 그냥 알아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편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넌 그걸로 내란 방조 확정범이 된 거다, 이 빙시나.

법이 "무죄추정"을 말한다고 해서 판단력을 내려놓고 잘못된 행동에 침묵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야. 특히 내란 같은 중대한 범죄라면, 국민으로서 의혹과 책임을 물어야지, 무작정 두둔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지. 그리고 그건 무죄추정이 아니라 눈 감고 방관하겠다는 소리잖아.

윤석열은 내란 현행범이다. 그래서 살인 현행범처럼 명백한 증거와 상황이 있을 때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현행범 체포라는 별개의 법적 절차가 우선이란 말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일단 범죄가 확실하다고 보고 구속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추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체포했는데도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풀어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 그 새끼도 공범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하는 거라고.

무죄추정 원칙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법적으로" 무죄로 간주하라는 거지, 현행범처럼 명백한 증거와 목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처럼 의혹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무조건 "무죄추정" 타령하는 건 방관을 넘어 동조하는 거야. 그래서 넌 내란 동조 확정범이다. 오케이?

하여튼 넌 또 윤가 캐비닛에 뭐가 저당 잡혀서 븅신짓으로 폭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네 말대로 너는 내란재판 판결 날 때까지 무죄추정 해줄 테니, 어디 재판 준비나 잘해봐라.

덧붙여서/ 얘가 상당한 빙따구시키란 증거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829888374

자유게시판 - 골 때리는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