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사에 대한 팩트 체크

먼저,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팩트 정리

1.사고 명칭

무안공항 추락 사고= x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참사 =ㅇ

사고 명칭은 사건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함. 예를 들어,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를 흔히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부르는 건 책임자인 삼성의 이름을 가리고 피해 지역만 부각시키는 잘못된 명칭임.

마찬가지로 무안공항 참사 대신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불러야 항공기 사고임을 정확히 알릴 수 있음. 잘못된 명칭은 사고의 책임을 흐리고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2. 무안에 공항을 추진한 건 민주당이다?

무안공항 건설 타임라인 (집권 당과 정부 포함)

1986년 8월 전두환 정부 (민정당)
영동·호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처음으로 추진됨.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민정당 → 민주자유당)
강원도 양양군과 전남 무안을 신공항 부지로 선정.
수도권 신공항 부지로는 화성 남양과 영종도 매립지가 후보지로 발표됨.

1993년 7월 26일 김영삼 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를 계기로 호남 신공항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됨.

1997년 김영삼 정부 (신한국당 → 한나라당)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가 무안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1998년 9월 김대중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정부의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무안공항 포함. 동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사업 본격 추진.

1999년 12월 김대중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금호건설이 시공사로 선정, 같은 해 12월 말 착공. 공사비 3,056억 원 투입.

2007년 11월 8일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
공항 완공 및 개항. 목포공항을 대체하며 국내선 공항으로 운영 시작. 목포공항 폐항.

2007년 12월 18일 노무현 정부 (대통합민주신당)
자유공항으로 지정되어 외항사 취항 가능.

2008년 5월 28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무안광주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광주공항 국제선 전 노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울진비행장에 이어 두 번째로 비행교육원이 설치 운영되기로 결정.

2018년 12월 3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연간 이용객 56만 명 돌파. 오사카에서 무안으로 오는 항공편 이용객이 50만 번째 탑승객으로 선정됨.

3. 무안에 공항을 건설한 건 김대중 고향이 무안이라서이다?

무안공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과 무관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임. 무안과 인접한 지역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상으로는 다른 곳임. 그리고 하의도는 지금도 육지와 직접 연결되는 연육교가 없는 오지라 할 수있음.

부지 선정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항공 인프라 강화를 위해 사업을 본격 추진했을 뿐임. 이는 국가적 정책의 일환임.

4. 철새도래지 무안에 공항을 추진한 건 김대중정부의 입김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철새 이동 경로에 포함돼 있음. 인천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모두 철새와 겹칠 수밖에 없음. 철새 문제는 공항 건설 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특정 공항이나 정부만 비판할 문제는 아님. 중요한 건 철새 유입을 막기 위한 관리와 대책이지, 철새가 없는 공항 부지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임.

5. 무안공항 활주로가 너무 짧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현재 2,800m로, 제주항공의 모든 노선 운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이번 사고와 활주로 길이는 무관하며, 중·단거리 항공편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항임.

6. 민주당 졸속 허가 탓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무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국제선 운항이 허가되었고, 이미 운영 중이었음.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국제선을 포함한 항공 운항을 계속해왔으며, 특정 정부의 탄핵 이후 급하게 허가된 것이 아님.

조류 충돌 위험은 모든 공항에서 존재하는 문제임.

무안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도 조류 충돌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전남도의회의 졸속 허가 주장

국제선 운항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으며, "탄핵 다음날 급하게 결정된 허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