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음모 혐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단호히 규탄하기는커녕, 마치 '내란 비호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듯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수사기관을 노골적으로 불신하며 압박하려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내란 음모 사건을 넘어선 정치적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중심에는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명태균 씨는 이른바 '용산 마법사 길드'의 중추적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게이트는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인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과 연관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 명태균 게이트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은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모순된 태도

국민의힘은 자칭 '보수' 정당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과 비호로 일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치주의와 국가의 안정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내란 비호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 통합진보당보다 더 위험한 위헌 정당.

과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 음모와 같은 중대 범죄를 묵인하며,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는 정당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국가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단순히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강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논리와 기준을 국민의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아니, 그들의 행태를 볼 때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보다 10배 더 위험한 위헌 정당임이 명백하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 거울을 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내란 비호당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아래 존재할 자격이 없다.

출처/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