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선 권력: 김건희 여사와 무너지는 정의

 

 

박지원 더불어 민주당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국감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둘러싼 이 상황은 법과 권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박 의원은 챗GPT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물었고, AI조차 구속 기소를 요구했다. 그마저도 AI가 더 정의롭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기가 차다.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온 국민이 아는데, 정작 법만 모른다니 우스운 일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이미 결과를 예견했다. 권력 앞에서 법이 무너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가 조작 의혹부터 공천 개입 논란까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가 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현실 속에서, 정의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드러나는 권력의 부패와 법의 왜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법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냉소에 그치지 않고, 분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