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개입의 야욕을 버려라

[속보]검,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수사’ 명태균 구속 두 달 만에 중앙지검 이송

최근 검찰의 행보에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명태균 사건'을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결정은 단순한 관할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특별검사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검찰이 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중앙지검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를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고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돌이켜보면 검찰은 과거 대선 국면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성하거나, 반대로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 행적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보다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명태균 사건 처리 과정 역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진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을 통제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황금폰'이라는 숨겨진 패를 통해 대선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는 의혹이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에 담긴 정보가 과연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이 안에 권력형 비리의 실마리가 담겨 있다면, 검찰은 마땅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정보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즉 선별적 보도나 은밀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질서 위협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또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 할지 모른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려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반대로 검찰과 타협할 여지가 있는 인물에게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선 판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과거처럼 검찰이 정보 독점과 권력 유착을 통해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한다면, 검찰 조직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차기 정권 출범 이후 명태균 특별검사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를 넘어 검찰 조직의 정치적 행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적 수사에 매달린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조직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검찰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의를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불신 속에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검찰의 선택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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