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직매입' 정책, 5가지 의혹과 진실

 

공공택지 유찰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까지...LH, 재무건전성 괜찮나 - 이비엔(EBN)뉴스센터

1. 대선용 TK·PK 퍼주기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명목으로 내세운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대전, 안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대구는 전국 최대 미분양 지역으로, 2,600가구 이상의 악성 미분양이 남아 있으나 정부의 매입량(3,000가구)은 전체의 17%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 유권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6일 민관합동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DSR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제 혜택 없이 LH 매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2. 정경유착 의혹

LH의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한 구제금융 성격이 강하다. 2022년 대저건설·신태양건설 등 지방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한 이후, 정부는 LH에 수도권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을 지시했고, 2025년에는 지방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문제는 LH가 분양가의 70% 미만으로 매입하며 건설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입 단가의 65~95%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설사의 재고 처리를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로, "건설사 똥을 세금으로 치운다"는 댓글의 분노를 자극했다.

3.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 전가

LH는 이미 2022년 부채비율 200%를 넘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 기준 부채 총액은 152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무리한 매입 확대로 2028년 부채비율은 23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차기 정부가 LH의 부실을 떠안아야 함을 의미하며, 일각에선 "정권 말기 예산 낭비로 다음 정부에 폭탄을 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2008~2010년 LH가 매입한 7,000가구 중 60% 이상이 분양 전환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4. '선심',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

LH 사장은 "부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욱이 LH 임원진의 퇴직 후 건설사·부동산 리츠(CR 리츠)로의 진출 가능성은 이해충돌 의혹을 부른다. 정부가 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를 지원하며 민간 매입을 독려하지만, 리츠 청산 시 LH가 매입할지 여부는 불분명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5. 수요공급 법칙의 무시

악성 미분양은 가격 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직매입은 시장 실패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려는 개입이다. 전문가들은 "DSR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없이는 수요 심리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2025년 신규 분양 물량이 1만 가구에 달해 공급 과잉이 심화될 전망인데, 정부의 3,000가구 매입은 눈가림식 대응에 불과하다. 이는 "서민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 방어"라는 의혹을 낳는다.


결론: 국민 세금의 오남용 vs 지역 경제 회복의 딜레마
  
정부의 직매입 정책은 건설업계의 단기적 생존을 도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LH의 재정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무분별한 공급 확대를 멈추고,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금융·세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정치적 표퓰리즘"과 "기업 구제"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은 채,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으나, 결국 부실 공공주택만 양산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