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이루는 밤에, ‘윤석열 구속 취소’

갑작스러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잠이 안 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휴대폰을 켰다. 이곳 저곳 게시판을 들여다 보니 나 처럼 잠 못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또 다시 시작되는 내란 불면증.....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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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에는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새롭게 해석한 논란이 있다. 법원은 ‘인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귀연 판사가 제시한 근거들은 너무나 허술하고 억지스럽다. 법 조항에는 ‘날’로 계산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간’ 단위 계산을 주장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 불산입 규정이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적인 왜곡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판결 설명자료를 보면, 시간 계산 문제 외에도 공수처 수사 절차의 ‘흠결’을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역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 주장은 본질적인 ‘내란 혐의’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법원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억지스러운 이유를 가져다 붙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지귀연 판사는 책임감 있는 판사라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전례 없이 시간 단위 계산 방식을 적용했는지, 왜 그토록 ‘절차적 흠결’을 강조하며 구속을 취소해야 했는지, 그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인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할 것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냉철한 이성과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다름없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지귀연 판사를 앞세워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듯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판사가 법 조항을 명백히 왜곡하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스스로 판사로서의 자격을 져버렸으며, 사법부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이다.

검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속 기간 계산 착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수처와의 수사 주도권 다툼,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즉각 판사직에서 물러나 법 왜곡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의를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사법부와 검찰이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더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란 동조 극우 세력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마치 ‘정의의 승리’인 양 떠들어대며,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극우 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신들의 경거망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위이다. 더 이상 거짓 선동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은 결코 당신들의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계속해서 폭주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폭력 선동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철저한 대처를 강력히 주문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태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검찰의 항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급 법원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귀연 판사와 같은 자가 다시는 법복을 입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판사 선발 및 임용 시스템, 판사 평가 제도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의 결단력과 행동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길 바란다.

마무리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이다. 지귀연 판사와 같은 일부 ‘썩은 사과’ 때문에 사법 시스템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아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