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죽었나,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 진단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이 부패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봤던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꼼수를 통해 풀려나다니,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온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정의를 수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돕고 있다. 이것은 검찰 조직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심우정 총장의 행태는 그가 윤석열 내란 세력의 적극적인 가담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는 검찰을 정의의 편에 세우는 대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즉각 항고를 외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심우정 총장은 검찰 조직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그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판결은 사법부의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그는 이미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전력이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가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에 굴복한 '캐비닛 판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윗선의 지시를 따르는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의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거래의 결과물이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이다. 지귀연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사법부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꼼수와 부패의 최종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 그림자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 정책, 심지어 선거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대통령 부인을 넘어선 '상왕'으로서, 그녀는 대한민국 권력을 사유물처럼 휘두르고 있다. 명태균 씨의 폭로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김건희는 단순한 대통령 부인이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녀의 탐욕과 권력욕은 끝이 없고, 그 끝은 대한민국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물론이고, 김건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이 수습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비화폰이 그녀에게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정의는 결코 다시 설 수 없다.

언론은 지금 더욱 가관이다. 상식적으로 검찰 항고가 너무나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뉴스 제목들은 온통 '구속 취소', '석방 지휘', '항고 포기' 같은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다.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 언론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항고 검토’, ‘항고해야 한다’는 정당한 목소리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기레기라는 멸칭조차 아까울 정도로, 지금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나팔수 노릇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때는 국민들의 눈치라도 보는 척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득권 세력 챙기기에 나섰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검찰의 항고 포기를 부추기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자신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언론들은 도대체 무슨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인가. 권력의 단맛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김건희의 칼날을 정녕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보도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물타기 보도나 솜방망이 처벌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버리고 권력에 빌붙는 기생충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깊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언론은,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서는 언론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절망만 할 수는 없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리고 언론 내부에서도, 소수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가 깨어나서,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 썩어버린 권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뭉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심우정, 지귀연,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국힘 정치인, 사이비 개신교 지도자들.... 이 악의 무리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꼼수와 권력 남용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당신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