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내란, 끝나지 않은 이야기 (feat: 사장남천동)

본 리뷰는 팟캐스트 "민주주의 지키기 드럽게 힘드네.. 그래도 끝판 깨봐야지!"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최근 발생한 내란 관련 상황과 그 이후의 혼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심리 변화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취소 결정이후 출연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심경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방송 시작과 출연진 소개

방송은 오창석 님을 포함한 여러 출연진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헬마우스(화자 3)는 힘들 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류이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3류라고 자평하며 자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팟캐스트는 전반적으로 웃고, 울고, 화내는 등 다양한 감정 표현을 통해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내란 상황에 대한 심리적 고통

출연진들은 지속적인 내란 사태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을 토로합니다. 헬마우스는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날아온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3달 만에 식도염이 재발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정치적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폴레옹의 귀환에 대한 비유를 통해, 상황이 급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헬마우스는 스트레스로 인해 운동 중 끈만 당기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장기 쿠데타"로서의 내란 사태

출연진은 이번 사태를 "장기 쿠데타"로 규정하며, 80년대 전두환 내란 사태와 비교합니다. 12.12 사태부터 헌정 회복 시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과거의 쿠데타처럼, 현재의 상황 역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12월 4일에 시작된 내란이 3월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내란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농담도 나옵니다.

평온한 일상의 파괴

출연진들은 내란 관련 속보로 인해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주말을 기다리던 평온한 오후 2시에 갑작스럽게 터진 속보로 인해 모든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는 내란 사태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출연진들은 끊임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로 인해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분노합니다.

슈퍼챗 소개 및 청취자 반응

방송 중에는 슈퍼챗을 통해 청취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소개됩니다. 신경안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검찰의 항고 포기를 우려하는 의견, 점심에 쌀국수를 먹다가 체했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란 사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 요원과 2차 내란의 가능성

방송에서는 내란이 성공했다면 잡혀갔을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들을 "블랙 요원"에 비유하며, 여전히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석열이 2차 대란을 일으켜 성공할 경우, 자신들이 처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김재원이 과거 내시들의 처벌 방식에 대한 농담을 통해, 권력 다툼의 끔찍한 단면을 풍자합니다.

12월 3일 밤의 공포와 포고령

출연진들은 12월 3일 밤, 실제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특히 유턴할 수 없는 강제적인 포고령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회로 향할 때 머리 위로 헬기가 날아가는 상황, 그리고 국회 앞에 사람이 별로 없어 밀릴 수 있다는 걱정 등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란 사태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고 뒤집어질 경우, 자신들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김건희가 전화통에 불이 나게끔 동영상을 돌리고, 2차 계엄 성공 시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쓰고 있을 수 있다는 상상 등을 통해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이 오히려 인지도를 높여 잡혀갈 가능성을 높였다는 자조적인 발언도 나옵니다.

구속 취소 속보와 PTSD

구속 취소 속보를 접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과 함께 과거 헬기가 날아다니던 상황이 떠올라 PTSD를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유명한 영화배우도 함께 있었으며, 헬기 영상을 이명세 감독에게 보냈다는 일화도 소개됩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과 검찰의 항고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검찰이 항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음 주에 재항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을 때 문건을 읽어보았지만,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핑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재규 재심 사례까지 언급하며, 상위 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

1심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상위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판사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일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들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좋게 해석하면 노면을 매끄럽게 하라는 의미, 나쁘게 해석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권 국가와 사법 정의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법률적 보호를 해주는 대한민국을 자조적으로 묘사하며, 인권 국가임을 강조합니다. 변호사들조차 왜 하필 지금 윤석열 앞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함을 표현합니다.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너무 한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가 살인 미수범과 법의 형평성

윤석열을 "국가 살인 미수범"으로 규정하며,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의 신변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반문합니다. 33시간 7분을 따지는 판결에 대해 한가하다는 생각이 들며, "진실의 방"으로 판사를 불러 묻고 싶다는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역할

윤갑근 변호사가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이용하여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것에 주목하며, "보수의 희망"이라고 칭찬합니다. 탄핵이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윤갑근의 전략적 선택에 감탄합니다.

법의 존재 이유와 헌정 수호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며, 대통령이라는 직위 역시 체제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체제 파괴범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헌정 체제의 재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보다 헌정 수호가 더 가치 있다는 판단을 왜 못하는지 비판하며,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판사의 형량 결정과 국민 감정

내란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다른 범죄자와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문에 시간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헌법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기존 판례와 새로운 판례

기존에 없던 판례를 헌정 파괴범에게 적용하는 이유를 비판하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잡혀오는 사람들은 구속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시간을 끌 것이며,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시점에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탄핵 결정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결정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우정

검찰 심우정 총장이 탄핵 이후를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며, "심우정의 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속 취소 속보가 잘못 전달되어 혼란을 야기했으며, 찌라시가 돌면서 국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항고 불가와 권성동의 거짓말

구속 취소는 1심이며,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권성동이 2015년 헌재의 위헌 판결을 끌어와 재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합니다.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섞어서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법원에서 다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사이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탄핵 인용 이후의 상황

탄핵 심판 선고 인용이 되면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되며,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 혐의로 영장을 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이 다시 사회의 빛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검찰이 씹쓰레기 짓을 하겠지만 항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탄핵 인용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분노의 표출과 사법부 개혁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부지방법원처럼 폭력적인 시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공수처와 협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점을 비판합니다.

검찰의 숙고와 고검장 회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공수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갑근희와 심우정이 고의적 지연을 유도했다면 나중에 다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우정의 행태가 너무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복귀 시 검찰의 미래

윤석열이 복귀하면 심우정은 죽을 것이며, 검찰 조직 전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내용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론

"혼란의 내란: 끝나지 않은 이야기" 팟캐스트는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출연진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출연진들은 법원의 결정, 검찰의 태도,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며, 청취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구속 취소 결정 과정의 문제점, 법치주의 붕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