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니(Gemini)'에 의뢰해 작성된 연구 보고서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분석: 2008년 이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1. 서론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설립 이후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한국 법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는 평가와 동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특히 2008년 이후, 김앤장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 수임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 및 행정부와의 유착 의혹, 시장 질서 교란, 사회적 공익과의 충돌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본 보고서는 2008년 이후 김앤장에 제기된 주요 비판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영입과 재취업으로 대표되는 소위 '회전문 인사' 현상, 독과점적 시장 지위에서 비롯된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사건들에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비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응, 김앤장 자체의 대응 방식, 그리고 실제 발생한 공식적인 조치들을 살펴봄으로써,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그 영향력의 명암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김앤장이라는 특정 법률사무소를 넘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공직 윤리, 기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회전문 인사' 현상과 권력 유착 의혹
김앤장을 둘러싼 가장 지속적이고 첨예한 비판 중 하나는 바로 고위 공직자, 특히 법조계 및 경제 부처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김앤장에 고문이나 변호사로 합류했다가 다시 정부 요직으로 돌아가는 소위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 현상이다. 이는 김앤장이 단순한 법률 자문 기관을 넘어, 정부 정책 결정과 사법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2.1.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과 그 근거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연이어 발탁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삼성 공화국'에 빗대어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한다.
- 고위 공직자와의 밀접한 네트워크: 김앤장은 전직 총리, 장관, 차관, 판사, 검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고위 간부 등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 후 김앤장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활동하다가, 다시 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김앤장이 사실상 고위직 인사의 예비 풀(pool) 역할을 하며, 정부와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는다.
- 정책 결정 과정 개입 우려: 김앤장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다시 규제 기관이나 정책 결정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과거 고객이었던 기업이나 자신을 고용했던 김앤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 즉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마저 김앤장 출신이 유턴하는 상황에서 김앤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전관예우의 새로운 형태: 과거에는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가 문제였다면, 김앤장의 회전문 인사는 고위 공직자가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신(新) 전관예우' 또는 '전관 리턴' 현상으로 비판받는다. 이는 공직 경력을 사적 이익 추구의 발판으로 삼고, 다시 공직에 복귀하여 과거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2. 주요 회전문 인사 사례 (2008년 이후)
2008년 이후 김앤장을 거쳐간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3. 비변호사 고문단의 역할과 로비 의혹
김앤장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고문' 또는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으로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나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김앤장 측은 이들이 변호사를 보조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 고액의 보수와 기업 사외이사 겸직 등의 정황은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대한변협 인권이사를 지낸 민경한 변호사는 모든 정부 기관 고위직 출신 고문 20명을 두고 고액 보수를 주는 것은 로비스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이러한 고문단 운영이 사실상 로비 활동이며, 공직 윤리를 훼손한다고 비판해왔다.
2.4.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에 주로 적용된다. 김앤장과 같은 법률사무소(로펌)는 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어 자본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퇴직 공직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 아닌 행정부처 고위 공직자들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실상의 로비스트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로펌 취업 시에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 회전문 인사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5. 회전문 인사의 함의: 이해충돌과 정책 왜곡 가능성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회전문 인사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이직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자신을 규제했던 기업이나 그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에 취업하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관련 정책을 다루게 될 때, 공익보다는 사적 이해관계나 과거 소속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책 결정의 왜곡을 초래하고,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직 공직자들에게도 퇴직 후 '좋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정 로펌이나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인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러한 회전문 구조는 국민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시장 지배력과 윤리적 딜레마
김앤장은 압도적인 규모와 매출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경쟁 로펌 및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3.1. '법률계의 삼성': 압도적 시장 지위와 그 이면
김앤장은 매출액, 변호사 수 등 여러 지표에서 국내 1위 로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08년 기준 추산 매출액은 4600억 원으로 2위 로펌인 태평양(1300억 원)의 3배 이상이었으며 , 2012년에는 7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압도적인 시장 지위는 김앤장에 '법률계의 삼성'이라는 별칭을 안겨주었다. 이는 김앤장의 뛰어난 경쟁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동시에, 삼성처럼 시장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한 권력이자 때로는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는 양면성을 함축한다. 김앤장 측은 이러한 수식어가 과대 포장이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지만 , 경쟁 로펌들은 김앤장이 마치 '못된 대기업'처럼 법률 시장을 어지럽힌다고 비난한다. 김앤장의 시장 지배력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어떤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 파급력과 비판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2. 쌍방대리 논란: 이해충돌의 그림자
변호사법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특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앤장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쌍방대리 논란에 휩싸여 왔다.
- SK그룹 vs 소버린 자산운용: 김앤장은 소버린의 SK 주식 취득 신고를 대행하면서 동시에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 변호를 맡아, SK그룹의 기밀 정보가 소버린 측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쌍방대리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앤장 측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중요한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항변했지만 , 고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로 남는다.
- 진로 vs 골드만삭스: 진로의 구조조정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이후 진로 채권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위협한 골드만삭스를 대리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로펌이 오히려 고객을 공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비판을 받았다.
- LIG그룹 vs 우리투자증권: LIG그룹 CP(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앤장은 민사소송에서는 우리투자증권 측을 대리하여 LIG의 사기성을 주장하고, LIG 경영진의 형사재판에서는 LIG 측을 변호하여 사기 발행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명백한 쌍방대리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이 사안에 대해 쌍방대리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쌍방대리 논란은 김앤장이 막대한 수임료 수입과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는다. 김앤장 내부의 정보 차단 장치(Chinese Wall)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고객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3. 공격적 인재 영입과 시장 질서 교란
김앤장은 판사, 검사 등 전관뿐만 아니라 경쟁 로펌의 핵심 변호사, 기업 법무팀 인력, 회계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소장 판사 10여 명을 한꺼번에 영입하거나, 공정위 고위 간부 영입을 두고 경쟁 로펌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인재 영입은 김앤장에게는 막강한 맨파워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 법률 시장 전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인력 쏠림 현상 심화: 과도한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김앤장의 인재 영입 방식은 법조계 인력을 김앤장으로 집중시키는 '블랙홀' 현상을 야기하여, 다른 로펌들의 인력난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시장 질서 교란: 경쟁 로펌들은 김앤장의 공격적인 스카우트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판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앤장의 독보적인 데이터와 시스템은 개별 인재가 외부에서 쉽게 재현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 이는 김앤장의 인재 흡수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왜곡과 경쟁 환경 악화는 김앤장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3.4. 시장 지배력의 함의: 증폭되는 비판과 신뢰의 위기
김앤장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그 자체로 양날의 검이다. 이는 탁월한 경쟁력의 증거이자 성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김앤장을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만든다. 경쟁 로펌과 시장 참여자들은 김앤장의 행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비난을 제기한다. 김앤장이 연루된 쌍방대리나 전관예우 논란 등은 그 자체의 문제점을 넘어, 김앤장의 거대한 영향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증폭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즉, 김앤장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이는 김앤장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결국 김앤장은 고객의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와 함께, 시장 전체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4. 논란의 중심: 주요 사건 변호와 사회적 파장 (2008년 이후)
김앤장은 2008년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큰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고객을 변호하는 차원을 넘어, 김앤장의 역할과 변호 활동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
4.1. 론스타 사건: '국부 유출' 방조 논란과 장화식 거래 중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먹튀' 논란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김앤장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 '국부 유출' 방조 비판: 김앤장이 론스타를 변호한 결과, 수조 원대에 이르는 국부가 해외 투기 자본에 유출되는 것을 도왔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김앤장은 흉악범이라도 변호해야 한다는 직업윤리를 내세우며 , 법률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장화식 활동가와의 거래 중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2011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의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론스타와 김앤장을 강하게 비판해 온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전 외환카드 노조위원장)는 김앤장 소속 조응천 변호사(훗날 청와대 비서관)를 통해 유회원 측에 8억 원을 받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이 제안을 유회원 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중개했으며, 합의서에는 장화식이 유회원뿐 아니라 김앤장에 대한 비판 활동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김앤장이 고객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비판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까지 도모하려 했다는 심각한 윤리적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배임수재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후 장화식 활동가는 김앤장과 론스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론스타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4.2.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증거 조작·은폐 의혹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김앤장은 최대 가해 기업 중 하나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법률 대리를 맡아 또다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 보고서 조작·은폐 의혹: 가장 큰 논란은 김앤장이 옥시에 유리하도록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수사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 옥시는 서울대, 호서대 등에 의뢰한 독성 실험에서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이 실험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 실험 결과 보고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앤장은 옥시로부터 유해성 결과 데이터를 전달받고도 ,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옥시와 김앤장이 연구 중 일부분만 강조했고, 제출된 의견서는 왜곡되고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의 역할: 김앤장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왜곡된 보고서를 근거로 옥시 측에 유리한 합의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합의서에는 옥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금지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앤장의 반론과 검찰 판단: 김앤장 측은 조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며 , 옥시의 결정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는 확인했지만, 옥시 측이 주도한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참위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진상 규명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다고 발표하며 , 법적 책임과 별개로 변호사 윤리 위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3. 일제 강제징용 소송: '매국노 로펌' 비판과 재판 지연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앤장은 피고인 일본 기업들을 대리했다.
- '매국노 로펌' 비판: 역사적·민족적 감정이 첨예한 사안에서 가해 기업 측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김앤장은 '매국노 로펌'이라는 극심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 재판 지연 전략: 김앤장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서류 번역본의 사소한 오류(피해자 주소 불명확, 안내 문구 누락 등)를 집요하게 문제 삼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비인도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의혹: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김앤장 변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사법부와 대형 로펌, 정부 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었다.
4.4. 끊이지 않는 논란: 다양한 사건에서의 역할
위의 주요 사건들 외에도 김앤장은 2008년 이후 다양한 논란에 연루되었다.
- KIKO 사태: 파생금융상품 KIKO(키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앤장은 은행 측을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했다. 이 결과에 대해 김앤장의 로비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고인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운영사)를 변호했다.
- 노동 관련 소송: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현대차 측을 대리했으며 , 외환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문자 해고'를 최초로 합법화시켜 이후 구조조정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재벌가 관련 사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아들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2017) 처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 그 외 다수 재벌 총수들의 비자금, 배임 등 사건 변호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 군사기밀 유출 연루 의혹 (2019): 현역 공군 중령이 F-16, T-50 등 군사기밀을 김앤장 측에 전달하고 전역 후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앤장은 정보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에 부적절하게 연루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버닝썬 게이트 수사 책임자 영입: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영입하여 '전관예우'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샀다.
- LUNA 코인 폭락 사태 연루 의혹 (2022): 테라폼랩스가 LUNA 코인 폭락 직전 김앤장에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대응 준비 또는 자금 은닉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 기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소송 대리 ,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관련 소송 대리 등 게임 업계 주요 소송에도 관여했다.
4.5. 논란의 함의: 평판 리스크 감수와 공격적 변호 전략
김앤장이 론스타, 옥시, 강제징용 소송의 일본 기업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대리하는 현상은 , 상당한 평판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고객들이 제공하는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김앤장이 국내외 유력 기업 및 기관과의 관계 유지, 혹은 기업 친화적인 법률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또한, 옥시 사건에서의 보고서 조작·은폐 의혹, 강제징용 소송에서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시도, 론스타 사건에서의 비판자 매수 중개 등은 김앤장의 변호 전략이 때로는 법적 방어의 선을 넘어선다는 비판을 받게 한다. 이는 단순히 고객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진실 발견을 방해하거나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앤장의 공격적인 변호 활동이 때로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이유이다.
5. 감시와 비판: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김앤장의 대응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행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야기했다. 이에 대한 김앤장의 대응 방식과 실제적인 결과들은 김앤장이라는 조직의 특성과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5.1. 시민사회의 감시와 저항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앤장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 회전문 인사 및 로비 활동 비판: 참여연대는 꾸준히 보고서를 통해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회전문 인사 실태를 고발하고 ,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김앤장의 고문단 운영 등이 사실상의 로비 활동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 주요 사건 대응: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앤장의 역할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고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는 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정보 공개 및 제도 개선 운동: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 검찰 고발, 입법 촉구 활동 등을 통해 김앤장과 같은 거대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참여연대의 연례 검찰 보고서 발간 등은 권력 감시 활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감시 활동은 김앤장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비록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가 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2. 여론과 언론의 시선
김앤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상당히 뿌리 깊다. '공공의 적' , '법률계의 삼성' , '매국노 로펌' 등의 표현은 김앤장이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김앤장이 주로 대기업, 외국 자본, 때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체들을 변호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들에 기인한다.
한겨레21, 시사인, 이코노미 인사이트, 뉴스타파 등 언론 매체들은 김앤장 관련 의혹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앤장은 이러한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으며 , 때로는 언론의 비판이 오히려 김앤장의 '1등 프리미엄'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앤장 건물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 있지 않으며, 내부 촬영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되기보다는 베일 뒤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3. 김앤장의 대응: 침묵과 법적 방어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을 때 김앤장의 주된 대응 전략은 '침묵'이었다. 공개적인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법률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앤장이 여론보다는 실제 법적 결과나 고객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는 주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고객 비밀 유지 의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활동 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론스타 변호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를 , 쌍방대리 논란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신뢰'와 '정보 차단'을 , 옥시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보고서에 기반한 변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5.4. 공식적 조치와 그 한계
김앤장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 세무조사: 국세청은 2008년과 2016년 등 주기적으로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김앤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 공정위 신고: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김앤장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경쟁 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 검찰 압수수색: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김앤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법부와의 유착 의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 대한변협 조사: LIG-우리투자증권 쌍방대리 논란 등과 관련하여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고위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때마다 김앤장 경력과 관련된 전관예우,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처럼 이 문제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조치들이 김앤장이라는 조직 자체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옥시 사건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검찰의 잠정 결론 등은 김앤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능숙함을 보여준다. 즉, 김앤장은 '공공의 적'이라는 비판과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스템 내에서의 방어 능력과 시장에서의 필수불가결성 등을 통해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행 법규나 감독 시스템이 김앤장과 같은 거대 로펌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결론: 김앤장의 영향력과 한국 사회의 과제
2008년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둘러싼 비판적 담론은 한국 사회의 법치, 공직 윤리, 권력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왔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김앤장은 고위 공직자들의 '회전문' 통로 역할을 하며 정부 정책 및 사법 과정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과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김앤장 공화국')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또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쌍방대리, 공격적 인재 영입 등 윤리적 경계선상에 있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론스타, 옥시, 강제징용 소송 등 사회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건들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며 '공공의 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러한 비판들은 김앤장이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한국 사회 권력 구조의 핵심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앤장의 행보는 종종 법률적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라도, 사회적 정의나 공익의 가치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옥시 사건에서의 증거 조작·은폐 의혹이나 론스타 사건에서의 비판자 매수 중개 등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김앤장의 막강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응 방식은 그들을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신화적 존재' 또는 '성역' 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물론 김앤장이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들은 법률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김앤장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거대 로펌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와 공익 및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현행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 제도적 장치들은 김앤장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법률 기관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가? 경쟁 로펌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 김앤장이 고객의 이익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앤장의 미래는 단순히 법률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공적 가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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