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가 꿰인 사법부, 윤석열의 인질이 된 판사와 대법관(feat: 이상호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한 건, 더 이상 조작도 부정도 못 할 만큼 선명한 타이밍이 겹쳤기 때문이다. 판사 지귀연, 대법관 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은 최근 가장 뜨겁고도 치욕적인 사법 스캔들의 중심에 놓여 있다.

 
사건의 시작은 룸살롱이었다

2023년 하반기,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업소는 간판조차 달려 있지 않은 회원제 비밀 공간이었다.
한 번의 접대 비용은 최소 천만 원.
이 룸살롱을 단속한 경찰은 고객 명단, 카드 내역, 핸드폰 기록 등을 확보했고, 그 안에는 고위 판사와 정치인의 실명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곧 ‘경찰 캐비닛’에 봉인된다. 수사를 덮으라는 ‘위에서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탈옥 사건’이 겹친다

2024년 3월,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정치·사법 리스크가 터져나온다.
이 시점에서 ‘룸살롱 명단’은 더 이상 단순한 유흥비리의 흔적이 아니었다.
윤석열 측은 이 자료를 활용해, 지귀연 판사를 통제하는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귀연은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정상적 재판을 내리기 시작한다.

판결 선고일을 기습적으로 잡는다.
언론 비공개를 요구하며, 취재진 접근을 막는다.
피해자 측 요구는 묵살한다.
증거조사는 생략된다.

이쯤 되면 ‘판결’이 아니라 ‘지령’이다.

조희대, 윤석열 측과 식사하다

그리고 2024년 4월 6일, 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된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장 조희대는 탄핵 이후 이틀 만에 윤석열 측 대리인들과 모복집에서 밀회를 가진다.

참석자:

한덕수 (윤 비서실 라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김건희 법률 대리인)
조희대 (대법원장)

이 자리에서 조희대는 "이재명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그는 대법원장 임명장을 받은 날에도 “이재명 빨리 정리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한 바 있다.

대법원,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조희대는 지귀연과 함께 사법 역사에 최악의 재판 거래를 남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의도 없이 ‘직권 파기환송’된다.
논리는 허술했고, 판결문은 정무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가고, ‘사전 조율된’ 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결과는 뚜렷하다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의 인질이 되었다.
지귀연은 룸살롱 접대 자료로 코가 꿰였고, 조희대는 권력자의 충복이 되었다.
그들은 윤석열 구하기에 동원됐고, 대가로 사법부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재명은 기획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종잇장처럼 찢기고 있다.

우리는 이걸 ‘사법 쿠데타’라 부른다

이건 단순한 비리도, 개인 일탈도 아니다.
윤석열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수단, 그 사이에 판사 한 명과 대법원장 하나가 코가 꿰여 협박받고 움직였다.
이걸 쿠데타라 부르지 않으면 뭐라 불러야 하는가?

특검이 필요하다. 전면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귀연의 룸살롱 의혹과 그 재판 결과,
조희대와 윤석열 대리인들과의 밀회,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까지 전부 특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원이 진실을 묻는 곳이 아니라 거짓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그 법원은 지금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탈출했고, 이재명은 갇혔다.
그 틈에 사법부가 희생되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권력에 코 꿰어버린 ‘사법부 전체’다.

 

 덧붙여서/

오늘 매불쇼에서 봉지욱 기자가 말한 내용.

현직 대법관 룸싸롱 접대 제보:
어제, 현직 대법관이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뉴스타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이며, 그중 여성 대법관 3명을 제외한 11명 중 한 명이라고 특정했다.

아직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단계가 아니므로 이름을 밝히거나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사와 스폰서" 책과의 연관성:
과거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쓴 "검사와 스폰서"라는 책을 언급하며, 이 책이 주로 검사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고위 법관에 대한 접대 내용도 있었고 이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언급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보된 현직 대법관이 바로 이 책에서 언급된 고위 법관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과거 PD수첩과 오마이뉴스가 "검사와 스폰서" 내용을 보도한 후 검사들이 수사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관련 제보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