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비화폰, 판결 조작… 윤석열 사법개입 의혹의 전모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문장은 이제 낡은 구호일 뿐이다.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그 중심에는 지귀연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와 이상호 기자의 취재는 이 사법 농단의 실체를 하나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를 마주하고 있다.

룸살롱에서 시작된 판결 조작

"판사를 협박한 건, 룸살롱 접대였다" 2023년 2월, 경찰은 강남의 한 룸살롱을 단속했다. 여기서 정치인과 사법 관계자가 엮인 불법 접대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정보는 경찰 내부 '캐비닛'에 보관됐다. 그런데 그 정보가 윤석열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 타깃은 바로 지귀연 판사였다. 지 판사는 당시 윤석열 석방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접대 정보를 통해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등장한다. 불법 접대와 경찰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재판 결과 모든 것이 정권을 위한 맞춤형 시나리오였다는 말인가?

하루 만에 풀려난 윤석열, 배후는 누구인가

“전 검찰총장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2023년 3월 8일, 윤석열은 직위원 판사의 판단으로 전격
석방된다.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고, 판결 조작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검찰
동우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석방 청원 운동을 벌였다. 검찰의 수뇌부가 '전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윤석열 석방에 총동원된 것이다.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룸살롱에서 수집된 판사의 약점 검찰 동우회의 조직적 석방 운동 하루 만에 끝난 재판 이게 사법인가? 아니면 권력형 범죄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석연찮은 ‘복집 회동’

2023년 4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공식 회동에 참석한다. 그 자리는 한덕수, 김건희 측근 김충식,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함께한 은밀한 만남이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 사건은 내가 처리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현직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개입을 암시했다는 건,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회동의 목적이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덕수를 차기 주자로 띄우려는 시도였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은 룸살롱 사진의 진실

“판사 접대 증거는 이미 법원에 넘어갔다” 2023년 12월,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행정처에 공식 제출했고, 대법원은 윤리감사에 착수했다. 이 접대 의혹의 출처는 놀랍게도 2023년 2월 경찰이 수집한 ‘캐비닛 정보’와 일치한다. 즉, 정권은 이미 그 정보를 쥐고 있었고, 민주당은 그것을 '나중에' 받은 것이다. 그럼 윤석열은 판결 이전부터 정보를 통해 판사를 협박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사법 시스템을 장악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재명 사건의 재판 속도전… 법이 아니라 작전이다

“기호 1번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사법 기획” 박선원 의원은 말한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하루 만에 고등법원 배정과 기일 지정까지 끝났다.” 이건 판결이 아니라 작전이다. 그 작전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바로 4월 복집 회동에서 ‘이재명 처리’를 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가
윤석열 체제의 목적은 명확했다. ‘기호 1번 없는 선거’를 만들고, 야당의 중심을 제거해 보수 재집권을 노리는 시나리오. 그러나 그 대가는 사법 정의의 붕괴였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신변 위협

“총기 반입, 북파공작원 위협, 방탄 유세… 실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방탄복을 입은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러시아발 고철 수입을 가장한 총기 밀반입, 심지어 저격용 무기 유입과 전직 HID 출신의 위해 암시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가 암살 위협에 시달린다. 이것이 문명국가인가?

특검은 시작일 뿐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직위원 판사 사건까지 확장돼야 한다" 2024년 4월,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이제 그 수사가 직위원 판사 석방 사건까지 확장된다면, 윤석열 사법 농단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특검의 칼날은 단지 조희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검찰-법원-정치권을 잇는 ‘사법 카르텔 전체’를 겨누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묻는다.ㅠ“이런 판결을 받고도 우리가 법을 믿을 수 있느냐고.”

결론: 무너진 사법, 싸워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시스템이 통째로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넘어,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더는 사법 농단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더는 누군가의 신변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