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여사고, 이재명은 이가?

 
조선일보가 이재명대통령을 ‘이가’라고 불렀다. 이 기사 제목은 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가 30명 중 26명 임명… 임기 중 대법까지 거머쥔다."

기자 이름은 방극렬, 박혜연. 기억해두자.

윤석열한테는 '윤대통령' 김건희에겐 “김 여사”라며 굽신대던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가”라며 노골적인 조롱을 한다. 이 gexx의 seㄲ들! 싸구려 인터넷 찌라시도 이렇게는 안 쓴다. 대통령이 지들 친구냐?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지만, 이건 감시가 아니다.악의적인 폄훼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기사 하나로, 언론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이 기사는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대법관 증원은 벌써 20년 가까이 법조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구조 개혁 과제다.

2023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가 무려 연 3,305건, 하루 평균 9건이 넘는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가능하겠나? 그래서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원심 확정해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이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대법관 증원은 당연한 개혁이다. 이를 '사법부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건 개혁을 방해하려는 기득권 언론의 정치 공작일 뿐이다.

근거 없는 ‘정치 코드 운운’은 프레임 조작이다

조선일보는 “민변 출신 법조인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유리하게 대법관을 앉힐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의심일 뿐,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 대법원장 제청, 국회 인사청문 등 헌법 절차를 무시한 억지 설정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검사 출신 판사들이 대거 임명되고 법원이 사실상 ‘검찰 2중대’로 전락했을 때는 왜 침묵했나?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어거지 놓는 2찍 꼴통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해외 사례 똑같이 붙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2찍 꼴통들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야기를 꺼낸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장악한 전제정치 국가고, 멕시코는 국민투표로 판사를 뽑는 제도 실험 중이다. 한국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해외 사례는 말 그대로 사례일 뿐이지, 모든 개혁을 ‘좌파 독재’로 물타기 하려는 고전적 수법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이들을 선동하는 수법을 답습하며 ‘언론의 탈을 쓴 정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운하며 개혁을 막으려 하지 마라

“대법관이 늘면 전합 기능이 약화된다”고? 그러면 대법관 수를 줄이자는 건가? 결국 '기존 체계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바로 이게 기득권의 논리다.

운영방식은 바꾸면 된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더 나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 언론이 아니라 해충서식지다

이번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의 마지막 선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가”라며 조롱하고, 근거 없는 의심으로 사법개혁을 방해한다.이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이건 ‘정치공작소’다.

기자정신도, 시대정신도,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기자 흉내를 내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좀먹고, 혐오와 왜곡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언론이라 불러선 안 된다. 해충서식지 조선일보, 폐간이 정답이다. 이 언론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상식은 매일매일 찢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