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의혹, 조희대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을 파헤치다

[PD수첩] 신뢰 제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 편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핵심 화두는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신뢰성과 그로 인한 사법개혁의 시급성' 이다.

PD수첩은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거대 담론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1. '선택적 정의'와 사법의 정치화 의혹

PD수첩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재판의 '이례적인 신속성'과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의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이재명 재판: 평균 305일 걸리는 선거법 상고심을 단 34일 만에,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처리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분이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대선 개입)을 위해 독립성을 저버렸다는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담아낸다.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교감을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법농단'의 피해 사례를 보여줬다.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내려지는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이 두 사례의 대조를 통해, 사법부가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정치권력의 향방이나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정의를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불신을 사회에 던진다.

2.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과 사법부의 동질성 문제

PD수첩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지목했다.

인사권 독점: 대법원장이 13명의 대법관 전원을 제청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대법원장의 의중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로 대법원이 채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AI 분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동질성'이 역대 가장 강해지고 '소수 의견 다양성'이 줄었다는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한다.

내부 통제: 법원행정처를 통한 인사와 예산 장악은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이재명 재판의 신속 처리에 다른 대법관들이 제동을 걸지 못한 이유도 여기서 찾고 있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3.국민을 외면하는 '깜깜이 재판' (심리불속행)과 '전관예우' 카르텔

사법 불신의 또 다른 축으로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현실을 고발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민사 사건의 75% 이상이 구체적인 기각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만든다.

전관예우 의혹: 이유 없는 기각을 피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사법 서비스가 부와 권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연장선이자 공고한 법조 카르텔의 증거라고 말한다.

4. 개혁에 저항하는 사법부와 시민 중심 개혁의 필요성

PD수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같은 개혁안이 수십 년째 논의되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 등을 이유로 증원을 반대한다는 분석은, 사법개혁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조직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부 사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정도로 서두르고, 다른 사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연시키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친절한 '깜깜이 재판'을 강요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법관 임명 방식, 권력 분산, 대법관 증원 등 시민을 중심에 두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