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보석 상태에서 협박질?

명태균 “말 조심해라…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다 잡아 넣어줄까” - 매일경제

이 자는 범죄 피의자다.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 20~30명 다 잡아넣어줄까?”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댄다. 그것도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론에 생중계하듯 쏟아낸다.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 퍼나르고, 정치권은 어느 누구 하나 보석 조건 위반 아니냐고, 협박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냐?

보석이 뭔지 잊은 건가? 보석이란 건 '당신을 잠깐 풀어줄 테니 조용히 있어라, 재판 불응하지 말고 증거 인멸하지 마라'는 조건부 석방이다. 그런데 이 자는 그 조건 하에서 정계 인사 실명을 언급하고 “입 다물려고 했는데 이제 못 다문다”, “내가 다 밝혀줄까?” 같은 위협 발언을 퍼붓는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기다려라', '초대하겠다', '콩밥 먹여주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상적인 피의자, 아니 시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사다.

그런데도 언론은 중계 방송하듯 받아쓴다. “명태균, 또 한 마디 던졌다” 식으로 썸네일 뽑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잔뜩 걸어놓는다. 검증도 없고, 반론도 없다. 도대체 언론이란 게 피의자의 사설 방송 채널인가? 더 기막힌 건 정치권이다. 이 자가 입에 올린 사람이 누구냐. 윤핵관들이다. 이철규, 권성동, 윤한홍. 그 국힘의 핵심들이 줄줄이 언급됐다. 그런데 국힘은 입 꾹 다문 채 명태균이 뭐라 하든 침묵한다. 겁이 난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 걸린 게 있는 건가? 권력 내부에서 터져 나올 뇌관을 일부러 외면하는 그들 모습은, 공범이 아니면 인질이다.

하지만 이 자의 공격은 보수 진영에만 머물지 않았다. 최근에는 “노종면,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공익제보자에게 거짓을 사주했나, 아니면 속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공개 저격했다.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근해 뭔가 줄을 대고, 자기 입장을 반영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배신당한 정의’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이다. 거래에 실패한 자가 이제는 협박과 언론전을 통해 자신을 정의의 대변자로 위장하며 진보 진영까지 깎아내리려는 수작이다. 그저 권력을 두고 줄타기하다 떨어진 자가, 마치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취소 사유는 의외로 제한적이다. 도망, 증거인멸, 재판 불출석 등이 주요 기준이고, 정치적 발언이나 언론 플레이 같은 행위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명태균의 발언 하나하나는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가지만, 그 의도가 사건 관계자를 압박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려는 데 있다면, 이는 충분히 증거인멸 시도 또는 간접 협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도, 법원도 꿈쩍하지 않는다. 왜냐고? 이 사건은 정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 명태균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권력의 위험한 스피커'다. 그런데도 그 입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실. 이건 공모이자 침묵이고, 사법의 무능을 넘은 체제의 공범 선언이다.

법적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피의자가, 정계를 향해 이렇게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까지 무너진 건가? 보석 상태 피의자가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를 하고, 언론은 그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며, 정치권은 입 꾹 다문 채 관망한다면, 그건 사법과 정치, 언론이 모두 공모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바로 그 ‘공모의 침묵’이다.
법은 죽고, 정의는 조롱당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이자를 반드시 '망태균'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