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조작이면, 프레임은 사기다

서울중앙지법, 뇌물 혐의 문재인 재판 이송요청 불허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운 이유는 단 하나다. '진보도 부패했다'는 프레임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조국, 이재명에 이어 문재인까지 기소함으로써, “봐라. 이들도 결국 똑같다”는 인상을 심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처음부터 무너져야 마땅하다. 왜? 혐의 자체가 조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씌운 혐의는 ‘사위가 민간 기업에서 받은 급여가 곧 문재인에게 간 뇌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그리고 명백한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사위는 정상적인 절차로 채용됐고,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사위가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까지 엮어놓았다. 이게 뇌물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가족은 앞으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프레임이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그런데 정작 이 터무니없는 기소를 위해 검찰이 한 일이 뭔가? 무려 3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끌어모았다. 마치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종이로라도 덮어야 한다는 듯, 검찰은 말 그대로 정보폭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를 다루는 데는 사람과 시간, 예산이 든다. 그리고 그건 다 국민 세금이다. 수백 명의 검찰 인력과 수사관, 행정인력이 이 엉터리 혐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정작 국민들은 교통사고 민사조정, 억울한 임금체불, 가족 간 상속 분쟁 같은 일상 속 절박한 사법 민원에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의 고통은 적체되고, 정의는 지연되며, 검찰은 정치공작에 몰두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누가 이 모든 피해를 책임질 것인가. 이건 단순한 기소가 아니다. 국가 행정력의 낭비이며, 사법 정의를 볼모로 잡은 권력 남용이다. 오로지 ‘문재인을 죄인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전체가 인질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피고인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조는 분명히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재판 관할권을 설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며 “언론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재판을 열어야 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쓸 수 있으니 울산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게 판결 이유가 되나?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쇼다. 언론이 몰려들고, 카메라가 찍고, 자막으로 ‘문재인 뇌물 재판’이 반복되는 것. 바로 그 장면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노리는 건 단순한 유죄 판결이 아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뇌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장면 자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증인을 120명이나 부르겠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명씩만 불러도 2년 반이 넘는다. 거기에 항소심까지 생각하면 최소 3~4년.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망신주기 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론의 단두대 위에 올려두고, 끊임없이 “뇌물”이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 뿌리며 정치적 피로감과 혐오를 유도하려는 장기 전략이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여는 이유조차 ‘언론 접근성’이란다. 누가 편하라고? 기자들이 편하라고. 울산에 언론이 없냐고 묻는 질문은 되려 검찰과 법원을 부끄럽게 만든다. 결국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이게 정치고, 이게 프레임이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참여재판도 반대한다. 피고인이 원하는 국민 배심재판은 법률상 허용되어 있지만, 검찰은 “증인이 120명이라 불가능하다”며 가로막고 있다. 증인을 120명이나 부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재판을 끝없이 끌고 가며 ‘문재인이 재판받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이건 수사가 아니다. 이건 정치기획이다. 실제 혐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미지를 언론에 남기면 목적은 달성된다는 계산. 그 의도를 모르고 있던 국민은 이제 없다.

진보 정치가 도덕적이라는 건 위선이 아니다. 진보정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온 실천의 흐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를 만들었고, 이재명은 수십 번의 소환에 응했고, 문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윤석열은 경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김건희는 주가조작 녹취파일까지 나왔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도망가고,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혐의가 조작이면, 프레임은 사기다.
이 단순한 진실을 잊지 말자. 이 재판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이미지, 그리고 기억 속에서 기획되고 있다. 우리는 그 프레임을 벗겨내야 한다. 진보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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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4 혐의가 조작이면 프레임은 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