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와 제2의 조국 사태

들어가며: 또다시 반복되는 정치검찰의 야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 결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검찰의 민낯을 목격하고 있다. 내란 가담 정황이 뚜렷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또다시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기획한 조직적인 '검찰쿠데타'이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무너뜨렸던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1.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과 검찰의 신뢰 실추

비화폰 통화로 드러난 수사 개입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의 문제적 행보는 이미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4년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건이다. 심 총장은 취임 직후인 10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총 24분간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던 극도로 민감한 시기였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통화 시점이다. 첫 통화 6일 뒤인 10월 17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마저 "통화 일주일 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12·3 내란 사태와 검찰의 개입 정황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의 검찰 개입 의혹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계엄 당일 자정 무렵부터 군 정보기관과 검찰, 국정원 간 수상한 연락이 이어졌다. 국군방첩사령부 송제영 대령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박 선임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검찰 간부와의 통화 덕분에 "선관위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계엄 작전에 사전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관련 정보를 공유했음을 시사한다. 검찰 최고책임자인 심우정 총장이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지휘의 의혹

심 총장의 편파적 수사 지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도 도드라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했을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2. 20년간 이어진 민주당 표적수사의 계보

'우검회'의 조직적 표적수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번 수사가 더욱 문제적인 이유는 이것이 20년 전부터 시작된 민주당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김민석 후보자가 겪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우검회)'라는 정치검찰 카르텔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당시 수사팀의 핵심 멤버들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인규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SK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치권 관련 자료를 '캐비닛'으로 활용하며 20년간 민주당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조국 사태의 재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누명 사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각종 표적수사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김민석 후보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다시 검찰의 표적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미래가 될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표적 삼아 별건수사를 통해 정치생명을 끊으려 해왔다. 조국 사태가 그랬고, 지금의 김민석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3. 국민의힘과 검찰의 기획된 쿠데타

이례적인 신속함의 의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정이 유독 신속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상 이런 사안들은 충분한 내부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한 정치적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부의 핵심 인사가 될 김민석 후보자를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캐비닛 수사의 부활

20년 전 SK 비자금 수사에서 확보된 정치권 관련 자료들이 시한폭탄처럼 보관되어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꺼내지는 '캐비닛 수사'의 전형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 100억원대가 전달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기소된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2억원뿐이었다.

4. 제2의 조국 사태를 막아야 한다

검찰 개혁의 절실함

김민석 후보자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절실함이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심우정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한명숙 전 총리의 누명,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까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었던 김민석 후보자야말로 검찰 표적수사의 최초 피해자이자 산증인이다.

각성이 필요하다

조국 사태 때처럼 언론과 검찰의 카르텔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

결론: 검찰쿠데타를 저지하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번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다. 특검의 내란수사가 임박하자 궁지에 몰린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벌이는 마지막 발악이자, 조직적인 '검찰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2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검찰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권불십년이라 했다. 정치검찰의 오만과 독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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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6 조국에서 김민석까지, 검찰의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