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뻔뻔한 내로남불과 언론의 추악한 공모(feat: 겸공)

서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과 검찰-국민의힘 '콜라보' 의혹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광폭 행보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의 고발이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대통령에게 한 판 붙어보자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발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러한 정치적 고발을 밥 먹듯 해온 인물이며,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이번 고발은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를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 다음 날 바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는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 고발 당시 검찰이 하루 만에 배정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택도 없는 일이다.

이 모든 상황은 오는 24일, 25일에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콜라보를 벌이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김민석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급하게 사건을 배당하여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최초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 총리 후보'로 공격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과거의 그림자: 조국 사태와 언론의 공범 관계

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이기에 총리 후보자 낙마가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행정부 조직이며, 행정부 수반의 인사권 행사를 일개 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막아서는 행위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과거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였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고발했고, 5일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장관 후보자 대상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맞춰 반복되었고, 심지어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모든 배후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친윤 검사들이 있었다. 당시 언론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검찰의 조국 사냥에 동조했으며, 한 달에 100만 건이 넘는 조국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가로등 전멸기 관급 공사 싹쓸이, 조국 펀드의 대선 자금 마련 의혹 등 권력형 비리 프레임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유포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냈던 언론은 나중에 그 권력형 비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에도 침묵했다. 지금도 정치 저관여층은 여전히 조국 교수가 대단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 줄 알고 있다. 결국 검찰이 만들어낸 것은 딸의 표창장 위조, 딸 장학금 뇌물, 아들 인턴 사건 등 가증스러운 혐의들이었다. 조국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결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검찰의 뿌리, '우검회': 20년간 이어진 표적수사의 역사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은 조국 사태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는 초유의 사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행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오만함과 다름없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 뒤에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우검회'가 존재한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검사들이 만든 이 모임은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좌장으로 28명의 검사가 참여했으며, 핵심 멤버들이 20년간 민주당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한 수사를 주도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들의 첫 번째 조직적 표적수사였다. 당시 수사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인규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정치인이 기업으로 부터 정치후원금 받던 시절, 김민석 후보자는 SK로부터 2억원을 받았지만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검찰은 SK 송길승 회장을 압박하여 김민석을 언급하도록 강요했다. 한동훈은 당시 막내 검사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관련 진술을 녹음기로 녹음하며 수사의 물꼬를 텄다. 이인규 검사는 회고록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정치권에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는 한동훈이 훗날 보여준 각종 위법 수사 기법의 원형이었다.

우검회 멤버들은 2003년 김민석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중수부장을 맡았고, 윤갑근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한동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를 이끌기도 했다.

검찰이 SK 비자금 수사에서 확보한 정치권 관련 자료는 이후 20년간 '캐비닛'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 100억원대가 전달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기소된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2억원뿐이었다. 나머지 자료들은 시한폭탄처럼 보관되다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꺼내졌다. 이들 정치검찰의 활동은 언론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졌으며, 검찰과 언론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주진우 의원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축적해온 정치적 자료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민석 후보자 사건은 정치검찰의 뿌리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은 민주당의 미래가 될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표적 삼아 별건 수사를 통해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한명숙 전 총리의 누명,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각종 표적 수사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김민석 후보자가 있었다.

'기레기'를 넘어 '언창'으로: 언론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의 절박함

사람들이 언론을 가리켜 '기레기'를 넘어 '언창'이라 부른다.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보수 들에게 영혼을 파는 창녀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언론을 '언창'이라 불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보수 세력에게 영혼을 팔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창'들은 더 이상 언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 성매매가 불법이고 그 행위에 대해 처벌받듯이, '언창' 행위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법을 어서 빨리 제정해야 한다. 이들의 내로남불과 추악한 공모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우리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정파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어 거짓 프레임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언론 개혁은 사법·검찰 개혁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임을 민주당과 개혁적 민주 진보진영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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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8 심우정의 수사, 검찰 쿠데타의 신호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