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가 말하는 전쟁의 기원: 이란을 향한 미국-이스라엘 전략 30년

핵심 요약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최근 인터뷰와 강연에서 현재 중동 갈등의 본질과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의 주요 통찰은 다음과 같다.

핵심 주장
•현재 중동 전쟁은 네타냐후가 30년간 추진해온 전략의 결과다
• 미국은 이스라엘 로비에 의해 자국 이익과 무관한 전쟁에 끌려들었다
•이란은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관계를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무시했다
•미국의 단극주의 시대가 끝나고 있으며, 유럽은 독자적 외교가 필요하다

•30년 전략: 네타냐후는 1996년부터 미국을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
•7개 전쟁: 9/11 이후 미국이 5년 안에 시작한 7개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이익과 연결
•핵협정 파기: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정(JCPOA)에서 탈퇴한 것이 현 갈등의 직접적 원인
•NATO 확장: 1991년 약속 파기 후 NATO 동방확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

딥 스테이트의 역할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정보기관, 국방부, 군사계약업체 등이 결정한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외교정책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계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국제질서 변화
•미국 중심의 단극주의 시대 종료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필요
•러시아와의 현실적 관계 개선 필요
•다자외교와 국제법 중심의 새로운 질서 구축

한국에 주는 시사점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 필요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시급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유지
•자주적이고 평화지향적 외교정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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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타냐후 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개입: 30년간의 갈등 구조

삭스 교수의 핵심 주장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특히 이란과의 충돌이 "이스라엘, 더 정확히는 벤야민 네타냐후가 30년 동안 추진해온 특정 비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1996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재정의했다. 그의 전략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국경을 설정할 자유를 확보하며,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방지하고 자신의 확장 정책에 반대하는 중동 정부들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타냐후의 전략은 지난 30년간 "미국을 이스라엘의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의 강력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국익이나 세계 평화와는 무관한 전쟁들을 미국이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삭스 교수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네타냐후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 직접 기획되었으며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럽이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때였다.

삭스 교수는 9/11 사건 이후 미국이 "5년 안에 7개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웨슬리 클라크 장군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전쟁들이 "부분적으로 네타냐후의 구상으로, 구소련 동맹국들과 하마스 및 헤즈볼라 지지자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영토를 통제하는 단일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1996년 네타냐후와 미국 정책팀이 작성한 "클린 브레이크(Clean Break)" 문서는 두 국가 해법을 종료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와 직접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를 무너뜨림으로써 대응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란은 이 목록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란과의 최근 충돌은 네타냐후가 30년 동안 주도해온 전략의 정점이며, 미국 대통령들이 트럼프와 같이 "자제력이 부족한" 지도자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네타냐후가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삭스 교수의 일관된 주장이다. 트럼프는 평화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로비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란 공격을 명령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쉽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 미국의 정책 결정 구조와 외교 정책의 지속성: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삭스 교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의지보다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즉 정보기관, 국방부, 의회의 군사 관련 위원회, 군사 계약업체들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17년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권력을 잡지만, 그러면 검은 양복을 입고 파란 넥타이를 맨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현실을 설명하고, 그런 아이디어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정부 전복 시도, 리비아 전쟁, 수단과 소말리아에서 미국이 지원한 전쟁, 그리고 현재 이란과의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은 네타냐후의 목록에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 즉 "모든 일이 끝났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할 것이고 평화로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은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현실과 결합된 지도부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미국 지도자들의 이러한 오만함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전쟁과 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 삭스 교수는 클린턴부터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의 외교 정책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계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미지와 언론 조작에 의존하는 홍보 시스템이며, 이로 인해 지도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도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3. 이란의 입장과 미국의 정보 왜곡: 평화 제안의 무시

미국과 서방 언론은 이란을 '공격적인 핵무기 개발국'으로 묘사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해왔지만, 삭스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매일 듣는 선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란이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며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한다. 이란은 제재를 끝내고, 사찰과 감시를 받는 합의를 원했으며, 민간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원했을 뿐이다. 심지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는 수십 년 전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정(JCPOA)을 체결하여,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방지하고 검증 및 감시를 통해 우라늄 농축에 제한을 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스라엘 로비가 활동했고, 트럼프는 JCPOA에서 탈퇴했다. 삭스 교수는 "이스라엘 로비는 미국 국민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일한 길은 전쟁과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한다.

이란은 협상을 끊임없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의 길을 택했다. 삭스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매우 장기적인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비협력적 게임 이론'을 사용하며,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고 전략만 세우는 것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4. 유럽의 역할 상실과 세계 질서의 재편: 미국 중심 체제의 한계

삭스 교수는 유럽이 지난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을 상실하고 오직 미국에 대한 충성심만을 보여 중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비판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유럽은 "완전히 목소리를 잃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다른 나라의 견해, 한계선, 안보 문제, 국제 의무 또는 유엔 체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삭스 교수는 분석한다. 이러한 미국의 단극주의는 NATO의 무한한 동방 확장을 야기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안보 문제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다.

삭스 교수는 1991년 한스-디트리히 겐셔와 제임스 베이커 3세가 고르바초프에게 NATO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샤바 조약의 해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94년 NATO의 동방 확장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1997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대중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추진은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었으며, 이는 "핵 체계의 완전한 불안정화"와 러시아 국경에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푸틴이 "선제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협이었다고 강조한다. 삭스 교수는 2021년 제이크 설리번에게 NATO가 우크라이나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전쟁을 피하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히며, 이는 미국이 "비협력적 게임 이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2002년 ABM 조약과 2019년 INF 조약을 파기하여 핵무기 통제 체계를 파괴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러시아의 극심한 불만을 야기했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러시아가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계획"은 실패했으며, 삭스 교수는 헨리 키신저의 유명한 말,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를 인용하며 이를 유럽에도 적용한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러시아와 유럽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본질과 입장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방향: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색

삭스 교수의 통찰은 단순히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그는 "집단 서방"이나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개념을 믿지 않으며, 이러한 지리적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는 유럽이 미국 및 영미권 전통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전환, 전 세계적인 품위를 선도하여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삭스 교수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발전 덕분에 "진정한 풍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갈등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생각을 비판하며, 지구상에는 "모두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국제법 하에서 긍정적인 공유 비전을 목표로 해야 하며, 유럽은 자체적인 외교 정책과 군사 안보, 즉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삭스 교수는 또한 미국이 노르트스트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이 "이스라엘 로비에 의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중동 문제에 대해 미국이 30년 전부터 네타냐후에게 외교 정책을 완전히 넘겨주었으며,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명확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독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왜곡된 언론 보도와 권력 유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결론

https://youtu.be/hrwGNN0qNgY?si=p3dr29pTszx9QpXR

https://www.youtube.com/live/uh_5Yc9IxnQ?si=EV6slTosQy6QHw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