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법부를 막는다 – 김건희 앞에서 고장난 영장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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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관련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논란 : 네이트 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다시 한 번 막혔다. ‘건진법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기각됐다. 불과 하루 전 ‘집사 게이트’에서도 기각된 데 이어 연속 두 번째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에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다. 더 이상 "수사 미비"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이번 특검팀은 법관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민중기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고, 특검보들 중 일부도 판사 출신이다. 그들이 법 절차를 모르고 허접한 청구서를 냈다고?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법의 언어’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철저하게 준비해 청구한 영장이다. 그런데도 판사들이 기각했다면, 이제 수사의 초점은 ‘혐의의 소명 부족’이 아니라,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 자신’에게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 사태가 더욱 심각한 건, 벌써 세 번이라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이 본격 착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건진법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무려 99%에 달한다. 거의 자동 발부 수준이다. 그런데도 김건희 관련 건은 3연속 기각됐다. 특검 책임이냐고? 말이 안 된다. 민중기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고, 특검보들 중 다수가 판사 출신이다. 영장 청구를 FM(정석)대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중앙지법이 줄줄이 기각했다면, 이건 특검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김건희 앞에서 고의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의혹으로 봐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 나서서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다”, “무리한 수사로 보일 수 있다”는 프레임을 깔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여론을 교란하고 특검 책임으로 몰아가기 위한 기획된 프레이밍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인물들이란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더 기묘하다. 이들은 서로 시차를 두고 중앙지법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우르르’ 옮겨졌다는 것. 이건 ‘개별 인사’가 아니라 ‘계획된 배치’라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라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영장에 인색하다. 이재명 사건, 조국 사건, 김혜경 사건에서는 수백 건의 영장이 문제없이 나왔는데, 김건희 앞에서는 영장이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영장자판기라는 오명이 사라진 게 아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인식하는 순간, 자판기가 ‘고장난 척’을 한다는 게 더 정확하다.

한 가지 더.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맡으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 된다. 이 법적 구조 자체가 함정이다. 특검이 아무리 제대로 수사를 해도, 조희대가 관리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 특검의 진짜 상대는 피의자가 아니라, 그 피의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내부다.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방탄 네트워크가 본진이라는 뜻이다.

이쯤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에게는 영장을 300번씩도 내준 법원이, 김건희에게는 압수수색 하나 못 하게 막고 있다. 수사기관조차 판사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국민이 사법부를 의심해야 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법치 현실이다.

이제는 특검이 아니라,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조희대 라인의 알박기 판사들부터 걷어내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사법부 개혁은 먼 미래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벽에 부딪힌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