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향을 알려달라?"… 안미현, 당신이 바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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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안 보셔서‥" 임은정 공개 직격한 안미현, 왜?

임은정 검사장이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이유는, 정치 앞에서 침묵하고, 권력 앞에서 굴종했던 검사들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라는말이었다.그러자 안미현 검사는 “그 방향을 알려달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 말투는 겸손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 깔린 메시지는 명확했다.“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까지 욕먹나?”

결론부터 말하자.
안미현은 지금도 자신을 예외적 존재로 둔 채,검찰 조직 전체의 타락에 대한 성찰은 회피하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말은 그럴싸했다

안미현은 글에서 말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인사가 보장된 검찰을 원했다”고. 그리고 자신은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좋은 자리’도 거절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나?

그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은 조국 가족을 산산조각냈고,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기소 남발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는 “독립”이 아니라 “보복”에 가까웠고, 그때 안미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선택이었다.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도,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는 입을 닫은 것이다.

흥미로운 건, 안미현의 ‘소신’이란 것이 유독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만 발휘됐다는 점이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도 문재인 정부 시기였고, 대상은 국힘당 권성동 의원과 대검 수뇌부였다. 당시 그녀의 용기는 진보 성향 시민사회에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김건희는 성역이 되고, 이재명은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는 동안 안미현은 침묵했다.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도 권력의 칼을 정권에 따라 골라 휘두른다면,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조직 보존을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뒤엔 왜 조용했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은 날개를 달았다.
김건희는 건드릴 수도 없는 성역이 되었고, 민주당 인사들은 땅콩껍질 까듯 수사당했다. 이재명에 대한 5건, 10건, 15건의 기소는 심지어 조작과 공작이 의심될 지경이다. 그런데 안미현은 어디 있었나?

그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외치지만,그 수사권이 진짜 독립된 시기엔 '정권 때리기'에만 쓰였고,
정권과 유착한 지금은 침묵한다. 이게 바로 정치검사의 전형이다. 칼은 오직 진보 정권에만 휘둘렀고, 보수 정권에겐 칼집에 넣었다. 이게 중립인가?

“방향을 알려달라”는 사람은, 개혁 대상일 뿐

임은정은 말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왜냐하면, 그건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13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건 고의적 무지, 또는 철저한 기만이다.

안미현은 말끝마다 “검찰은 수사권과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정의, 권력유착, 그리고 침묵.그걸 반복해온 조직의 일원이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바뀌면 되느냐”고 묻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는 꼴이다.

당신은 괴물의 일부인 것 같다

임은정은 그 괴물의 심장을 파헤치고 싶어 했다. 당신은 그 괴물 속에서 ‘나는 중립이었다’고 믿고 싶었겠지. 그러나 당신이 침묵한 순간, 당신은 괴물의 이빨이었다.

지금 국민은 검찰에 묻고 있다.“왜 조국은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김건희는 단 한 번도 부르지 않는가?”그 질문 앞에 침묵하는 검사에게, 무슨 자격으로 “개혁의 방향”을 묻는가?

당신은 검찰주의자다.
엘리트 아비투스에 젖어 ‘양심’과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스스로를 면죄부 주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당신이 말한 그 '좋은 자리', 그건 권력이 주는 당근이 아니라
침묵의 대가였던 거다.

끝으로

임은정의 "자업자득"은 개인에게 던진 말이 아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던진 경고다.
안미현은 그 말에 발끈하며, 스스로 검찰개혁의 대상임을 인증했다. 그리고 그 반박문은 길고 장황할수록 당신이 얼마나 자기합리화에 익숙한지,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을 뿐이다.